정경심 공판…“7대 허위스펙” vs “법적 판단 받을 문제 아냐”

입력 2020.01.22 (19:14) 수정 2020.01.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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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모두 7가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했고, 변호인단은 형사처벌 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아직 이르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기소 후 4개월 만에 열린 정경심 교수의 첫 정식 재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모두 7개의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비롯해 단국대와 공주대 인턴, 동양대 표창장과 호텔 인턴까지 모두 가짜라는 겁니다.

특히 조 씨가 차의과대 의전원에서 탈락한 뒤, 서울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이미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 내용을 더욱 부풀렸다며, 입학사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명서 세부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0년 전에 벌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기억도 희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생 이름으로 코링크PE에 차명투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별한 사이인 동생이 투자를 원해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횡령 사실을 정 교수가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는다고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보석 결정은 증거를 살핀 뒤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가 두 번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분간 두 개의 재판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한 컴퓨터에서 복제된 파일 전체를 즉시 정 교수 측에 제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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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공판…“7대 허위스펙” vs “법적 판단 받을 문제 아냐”
    • 입력 2020-01-22 19:15:57
    • 수정2020-01-22 1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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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모두 7가지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딸의 입시에 활용했다고 했고, 변호인단은 형사처벌 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아직 이르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기소 후 4개월 만에 열린 정경심 교수의 첫 정식 재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모두 7개의 '허위 스펙'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비롯해 단국대와 공주대 인턴, 동양대 표창장과 호텔 인턴까지 모두 가짜라는 겁니다.

특히 조 씨가 차의과대 의전원에서 탈락한 뒤, 서울대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이미 허위로 작성된 증명서 내용을 더욱 부풀렸다며, 입학사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명서 세부내용에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0년 전에 벌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기억도 희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생 이름으로 코링크PE에 차명투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별한 사이인 동생이 투자를 원해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코링크PE 실소유주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횡령 사실을 정 교수가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는다고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보석 결정은 증거를 살핀 뒤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가 두 번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분간 두 개의 재판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이 압수수색한 컴퓨터에서 복제된 파일 전체를 즉시 정 교수 측에 제공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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