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마침내 브렉시트…새 무역협정 과제는?

입력 2020.01.30 (18:12) 수정 2020.01.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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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이 내일(31일)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합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영국과 유럽연합은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미래관계 협상을 놓고 줄다리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도 궁금합니다.

유광석 특파원! 내일 드디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이뤄지는데 양측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브렉시트 실행을 위한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의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협정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보리스 존슨 총리가 탈퇴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집행부가 서명한 탈퇴협정법을 어제(29일) 유럽의회가 비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내일(31) 오후 11시가 되면 브렉시트가 현실화됩니다.

[앵커]

브렉시트는 단행되지만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간에 미래관계 협상이 남아 있죠,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올해 말까지 설정된 전환기간 동안 양측은 무역과 안보, 외교, 교통 등의 방대한 분야에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합니다.

미래관계 협상은 지난 3년여 간 난항을 겪은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관계 협상 기간이 11개월로 촉박한 점도 걸림돌입니다.

유럽연합 측은 2022년까지 전환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영국은 EU 탈퇴협정 법안에 연장 불가 조항을 넣으면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

미래관계 협상 항목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무역협정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역협정이 가장 주목되면서도 타결이 힘든 분야로 보여집니다.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상품이 현재 EU 단일시장에서 누리는 수준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EU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엔진과 화학약품,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핵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EU 단일시장 접근권도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향후 무역협상에서 단일시장 접근권을 두고 영국에 양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미셸 바르니에/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 "영국이 국가 지원 정책의 토대 위에서 경쟁하기를 고집한다면, 우리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영국은 기존 EU 회원국일 때처럼 EU 규칙을 계속 따르게 되면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연합 외에 다른 국가와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영국 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영미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협상이 수월하게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미국과의 무역 회담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렉시트 이후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무역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우리 정부 준비 상황도 알려주시죠.

[기자]

브렉시트가 실행되더라도 우리나라와 영국이 지난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서 지난해 6월 자유무역협정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10월에는 우리 국회 비준도 마쳤습니다.

한영 FTA는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자동차와 부품 등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의 특혜무역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 분야 외에 통관이나 인증.표준 적용 등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만일 EU와 영국이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하고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통관, 인증제도 등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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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30 18:20:44
    • 수정2020-01-30 1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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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이 내일(31일)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합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영국과 유럽연합은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미래관계 협상을 놓고 줄다리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도 궁금합니다.

유광석 특파원! 내일 드디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이뤄지는데 양측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브렉시트 실행을 위한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의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협정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보리스 존슨 총리가 탈퇴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집행부가 서명한 탈퇴협정법을 어제(29일) 유럽의회가 비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내일(31) 오후 11시가 되면 브렉시트가 현실화됩니다.

[앵커]

브렉시트는 단행되지만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간에 미래관계 협상이 남아 있죠,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올해 말까지 설정된 전환기간 동안 양측은 무역과 안보, 외교, 교통 등의 방대한 분야에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합니다.

미래관계 협상은 지난 3년여 간 난항을 겪은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관계 협상 기간이 11개월로 촉박한 점도 걸림돌입니다.

유럽연합 측은 2022년까지 전환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영국은 EU 탈퇴협정 법안에 연장 불가 조항을 넣으면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

미래관계 협상 항목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무역협정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무역협정이 가장 주목되면서도 타결이 힘든 분야로 보여집니다.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상품이 현재 EU 단일시장에서 누리는 수준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EU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엔진과 화학약품,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핵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EU 단일시장 접근권도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향후 무역협상에서 단일시장 접근권을 두고 영국에 양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미셸 바르니에/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 "영국이 국가 지원 정책의 토대 위에서 경쟁하기를 고집한다면, 우리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영국은 기존 EU 회원국일 때처럼 EU 규칙을 계속 따르게 되면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연합 외에 다른 국가와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영국 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영미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협상이 수월하게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미국과의 무역 회담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렉시트 이후 우리나라와 영국 간의 무역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우리 정부 준비 상황도 알려주시죠.

[기자]

브렉시트가 실행되더라도 우리나라와 영국이 지난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서 지난해 6월 자유무역협정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10월에는 우리 국회 비준도 마쳤습니다.

한영 FTA는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자동차와 부품 등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의 특혜무역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 분야 외에 통관이나 인증.표준 적용 등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만일 EU와 영국이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하고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통관, 인증제도 등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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