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해야 할 과제 산 너머 산

⊙앵커: 다행히 최악의 물류대란은 막게 됐지만 이번 협상 타결이 가져올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노정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유세 인상분 보존문제가 화물연대측 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무리되면서 벌써부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 등이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중권(전국버스연합회 기획부장): 화물업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해서 차별화한다면 저희 버스업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운송료 인상문제를 다룰 노사협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미 포항과 광양지역에서 운송료 협상이 타결된 선례가 있어 별 무리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 12일 첫 노사협상에서 화물연대측이 사측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상을 결렬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노정합의안 가운데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와 산재보험 가입, 차량 지입제 철폐 등은 관계법을 고쳐야 실행할 수 있어 법 개정 과정에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화물연대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며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춘투 시즌을 맞아 노동계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성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화물연대의 그 요구를 들어준 것이 노동계에게는 또 다른 기대심리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자: 물류대란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