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보전 등 11개항 합의
입력 2003.05.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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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타결은 최대 쟁점인 경유세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협상의 핵심 내용을 이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긴급 심야협상 끝에 오늘 새벽 정부와 화물연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해 온 경유세 인하 등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 2000년 이후 경유세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1400억원과 함께 올해 인상분 전액을 정부가 보존해 주게 됩니다.
경유세는 예정대로 인상하되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인상 동결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 통행료 할인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올해 안에 화물차에 대한 도로 이용료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찬(건설교통부 장관): 수출차질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돼 이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그 동안 논의되어 온 화물운송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지입제를 폐지하고 다단계 알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의장):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낙마처럼 얽힌 물류체계 개혁을 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정부와 타결함으로써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화물차주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노동조합 그리고 사업주 단체 등이 참가하는 물류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물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
협상의 핵심 내용을 이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긴급 심야협상 끝에 오늘 새벽 정부와 화물연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해 온 경유세 인하 등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 2000년 이후 경유세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1400억원과 함께 올해 인상분 전액을 정부가 보존해 주게 됩니다.
경유세는 예정대로 인상하되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인상 동결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 통행료 할인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올해 안에 화물차에 대한 도로 이용료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찬(건설교통부 장관): 수출차질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돼 이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그 동안 논의되어 온 화물운송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지입제를 폐지하고 다단계 알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의장):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낙마처럼 얽힌 물류체계 개혁을 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정부와 타결함으로써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화물차주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노동조합 그리고 사업주 단체 등이 참가하는 물류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물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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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이번 타결은 최대 쟁점인 경유세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협상의 핵심 내용을 이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긴급 심야협상 끝에 오늘 새벽 정부와 화물연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해 온 경유세 인하 등 핵심 요구사항을 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 2000년 이후 경유세 인상분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1400억원과 함께 올해 인상분 전액을 정부가 보존해 주게 됩니다.
경유세는 예정대로 인상하되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인상 동결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 통행료 할인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올해 안에 화물차에 대한 도로 이용료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찬(건설교통부 장관): 수출차질은 물론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돼 이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그 동안 논의되어 온 화물운송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지입제를 폐지하고 다단계 알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의장):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그리고 낙마처럼 얽힌 물류체계 개혁을 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정부와 타결함으로써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화물차주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노동조합 그리고 사업주 단체 등이 참가하는 물류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물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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