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통과, 격리 거부 시 처벌…중국 입국 놓고 설전

입력 2020.02.26 (19:05) 수정 2020.02.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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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 3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입국 제한 관련 정부 조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의원들까지 모두 마스크를 꼈습니다.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 만에 열린 국회, 여야는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 입원, 격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마스크 국외 반출 금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 입국 금지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코로나 3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통합당이 중국인 입국 제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정점식/미래통합당 의원 : "24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입국제한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갑윤/미래통합당 의원 : "(코로나19) 숙주는 박쥐도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판단도 중국이 아닌 후베이성 입국 금지였다면서 오히려 '한국인이 원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었다."]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위기 앞에 한목소리를 내자고 했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 사태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안보와 안전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호통과 정쟁은 나중으로 미루자"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구경북 봉쇄' 발언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발언 하루 만인 오늘 사퇴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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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법’ 통과, 격리 거부 시 처벌…중국 입국 놓고 설전
    • 입력 2020-02-26 19:08:03
    • 수정2020-02-26 2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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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 3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입국 제한 관련 정부 조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의원들까지 모두 마스크를 꼈습니다.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 만에 열린 국회, 여야는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 입원, 격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마스크 국외 반출 금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 입국 금지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코로나 3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통합당이 중국인 입국 제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정점식/미래통합당 의원 : "24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입국제한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갑윤/미래통합당 의원 : "(코로나19) 숙주는 박쥐도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판단도 중국이 아닌 후베이성 입국 금지였다면서 오히려 '한국인이 원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었다."]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위기 앞에 한목소리를 내자고 했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 사태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안보와 안전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로 한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호통과 정쟁은 나중으로 미루자"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구경북 봉쇄' 발언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발언 하루 만인 오늘 사퇴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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