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제안 잇따라…“재정 여력하에 취약계층 집중”

[앵커]

정부 추경안도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 아예 현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이 지자체장들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다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수호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리포트]

최근 홍콩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 사람에 150만 원 정도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

이재웅 쏘카 대표가 우리도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고 여당 지자체장들도 가세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 8일 :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돈을 따져보면 적게는 10조 원, 많게는 50조 원이 넘습니다.

최근 정부가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만큼 결국 이 돈을 충당하려면 빚을 더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 예산에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이미 70조 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

1차 추경만으로도 나라 살림은 올해 말까지 82조 원 적자가 예상돼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GDP의 40%를 넘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효과도 의문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임시소득이 늘어났을 때는 그거를 본인이 계속 쓸 수 있는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거나 아니면 지금 쓰더라도 아주 적은 비중만 쓰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도입이 힘들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 감면이나 상품권 지급보다는 현금 지급이 직접적인 효과가 큰 만큼, 규모를 줄이고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등 직접적 타격을 받는 이들을 선별해서 주는 건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계층에 보다 더 직접적인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줘서 석 달 안에 쓰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