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업투표 강행 방침

입력 2003.05.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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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대통령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교조에 이어서 공무원노조도 집단행동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타협없는 강경 대치로 교육대란, 행정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인성, 조성원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투표소 설치가 한창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179군데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경우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와 협상을 벌인 뒤 결렬되면 연가 파업 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봉천(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공무원 단결권 보장을 위한 노정 교섭단을 즉각 구성하라...
⊙기자: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아직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 찬반투표 주동자를 처벌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두관(행정자치부 장관):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먼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러나 경찰력을 동원해 투표를 못 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당초 투표함 설치를 원천 봉쇄하겠다던 강경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일단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 따라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기자: 전교조의 단식 농성장에 교육부 관계자들이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나이스 시행을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를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범석(교육부 차관): 분명히 나이스에서도 성적관리를 학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 있는 장학관들이나 과장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차상철(전교조 사무처장): 그 (정보)를 인터넷으로 교육청에 보관시키는 것이 문제인거죠.
⊙기자: 결국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영만(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 정상 근무를 방해하는 선생님은 형사처벌을 당국에 요구하며 단순 가담 선생님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서 징계할 예정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오는 26일에 열어 참가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포함한 연가투쟁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나이스를 현행 틀대로 시행한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28일 연가투쟁에 들어가기로 한 전교조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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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파업투표 강행 방침
    • 입력 2003-05-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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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대통령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교조에 이어서 공무원노조도 집단행동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타협없는 강경 대치로 교육대란, 행정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인성, 조성원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투표소 설치가 한창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179군데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경우 다음 달 16일까지 정부와 협상을 벌인 뒤 결렬되면 연가 파업 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봉천(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공무원 단결권 보장을 위한 노정 교섭단을 즉각 구성하라... ⊙기자: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아직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 찬반투표 주동자를 처벌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두관(행정자치부 장관):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먼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러나 경찰력을 동원해 투표를 못 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당초 투표함 설치를 원천 봉쇄하겠다던 강경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일단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 따라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기자: 전교조의 단식 농성장에 교육부 관계자들이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나이스 시행을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를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범석(교육부 차관): 분명히 나이스에서도 성적관리를 학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 있는 장학관들이나 과장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차상철(전교조 사무처장): 그 (정보)를 인터넷으로 교육청에 보관시키는 것이 문제인거죠. ⊙기자: 결국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교육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영만(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 정상 근무를 방해하는 선생님은 형사처벌을 당국에 요구하며 단순 가담 선생님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서 징계할 예정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오는 26일에 열어 참가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포함한 연가투쟁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나이스를 현행 틀대로 시행한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28일 연가투쟁에 들어가기로 한 전교조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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