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100조 규모 부양책…경제위기 돌파구 될까?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3월25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3.25

"한국은행, 회사채 직접 매입도 검토해야"

[앵커]
우리 주식 시장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증했습니다.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선언에 뉴욕 증시가 간밤에 11%나 급등을 한 데다, 정부가 100조 원 긴급 자금 투입 방안을 발표한 것도 시장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금융 시장이 이제부터 안정화한다는 신호인지는 아니면 변동성 장세의 모습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금융 시장. 어제, 오늘 사이는 좋았어요. 모처럼 좋은 화살표를 저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다우지수가 87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라고 하더군요, 11% 올랐고. 이제 어제 밤사이였고요. 그전에 이제 어제 낮에 우리 코스피 8%대, 그리고 오늘 5%대 올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변]
일단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적극적인 대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이 펴기로 한 양적 완화는 사실은 기한을 두지 않고 규모에도 제한을 두지 않은, 사실 유례없는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이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조 달러 정도의 이러한 경기 부양책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100조 원 정도의 지원책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금융 시장이 지금부터 안정화될 것이냐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닐까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 통화 완화 정책, 정부의 재정 정책,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근본적인 속성이 돈 풀기 정책이죠. 한마디로 지금 어렵더라도 버텨라, 라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번 경제 위기의 원인이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질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질병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강력한 통화 정책, 재정 정책도 앞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지금 미국의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탈리아,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 쪽에서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고 감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보다 더 뉴스를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일단 버티게 만들어주는 그런 투약 같은 거라고 일단은 봐야 하겠네요. 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조 원 투입 방안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주장 시장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어요. 크게 놔두면 두 가지 부분이죠? 이제 기업에 자금을,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금융 시장 안정화 자금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대책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까요?

[답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기업 자금 지원 방안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대기업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만큼 지금 채권 시장, 자금 시장에서 대기업조차도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 시장..

[앵커]
그게 이제 대기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기업도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은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 자금에 여력이 있다.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답변]
사실은 대기업들도 매우 기업이나 업황에 따라서 지금 매우 다른 상황이고요.

[앵커]
차이가?

[답변]
그렇죠. 최근 들어서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역외 운송 수요가 끊긴 항공 운송 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보다는 직접 회사채,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에는 대기업들조차도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그런 자금난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지금 회사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채권 시장 안정 펀드가 금융 시장 안정 자금의 거의 절반이 여기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지금 보시면 금융 시장 안정 지원 자금 규모가 41조 8,000억 원, 그런데 사실은 이 규모가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에 27조 원이었습니다. 채권 시장 안정 펀드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이었던 것을 20조 원으로 2배 늘린 거죠. 사실은 이 채권 시장 안정 펀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10조 원 규모로 이미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고 금융 시장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10조 원으로 부족하다, 라고 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져 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조차도 지금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그 규모가 커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제 회사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미국 연준이 내놓은 무제한 양적 완화 대책에 보면, 회사채를 직접 연준이,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거죠.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국채, 주택저당증권, 그런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이번에 미 연준이 발표한 통화 정책의 내용을 보면 비우량 회사채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신용카드 대출이라든가 자동차 론 대출, 학자금 대출까지도 포함을 해서 사실은 돈이 필요한 미국 경제의 모든 부문에 돈을 대줄 테니 일단은 망하지 말고 버텨봐라, 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기업, 금융 기관들조차도 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통화가 달러화이다 보니까 이런 미국 금융 시장의 상황이 반영이 돼서 달러화의 가치가 오르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도 급하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회사채 같은 거를 직접 매입함으로써 기업들에 더욱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법으로는 지금 좀 어렵게 돼 있고요. 그런 게 필요할까요?

[답변]
저는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요. 이번 위기를 겪기 이전에 이미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 위기가 겹쳐진 거죠. 이미 미국이나 유로존, 일본과 같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기존에 펴지 않았던 전례 없는 통화 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회사채 매입까지도 한국은행이 앞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례적이지만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 그 정도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할 의제 중의 하나인데,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해서 현금성 지원을 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본소득의 기본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을 주자, 라고 하는 이유는 현금을 바로 쓰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으로 해서 약 3분의 1 정도 수혜를 받게 돈을 주겠다는 건데, 저런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답변]
아무래도 쿠폰이나 이런 형태로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좋을 텐데요. 누구에게 주는가가, 그리고 얼마나 주는가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두에게 준다고 한다면 소비가 살아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쓰는 돈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이죠. 그러한 면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없다고 한다면 무너지거나 쓰러질 수 있는 계층에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금액을 대출이나 융자가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한정된 정부의 재정 지출 역량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네요, 현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