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도 양도세 검토

⊙앵커: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세를 매기는 극약처방을 정부가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김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이 아파트는 5억 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1억 5000만원, 37%가 올랐지만 1가구 1주택일 경우 지금 팔아도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따라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주택 하나라도 몇 십억짜리가 있는데 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우리만 계속 고집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기자: 1가구 1주택에도 세금을 매길 경우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다 자연스럽게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정부가 극약처방을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동안 비과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투기광풍을 가라앉히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방침은 엄청난 조세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새로 늘어난 세금부담 때문에 많은 서민들의 조세제한이 예상됩니다.
⊙기자: 모든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오늘 언급은 시행될 경우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