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600곳 첫 입회 조사

입력 2003.05.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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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오늘부터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세무조사 요원 3000명이 중개업소 600군데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투기억제대책과 함께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서울 강남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장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석형(세무조사 전담반): 장부상이라든지 여기 보관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수입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기자: 두세 명이 한조가 된 단속반원 3000명은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의 투기 혐의 중개업소 600곳에 상주하면서 무기한 조사에 나섭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미등기 전매와 이중계약서 작성, 가격 담합 여부 등 탈세 여부를 현장에서 찾아내는 입회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명해(국세청 조사국장):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방 위주로 나갔지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기자: 상당수 중개업소들은 세무조사 소식에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무조사를 거쳐 부동산 투기 혐의가 드러난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도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곳으로 확대됩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였던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뒤 분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표(경제부총리):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과표를 현실화해서...
⊙기자: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가 바뀐 7만 5000건의 분석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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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소 600곳 첫 입회 조사
    • 입력 2003-05-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오늘부터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세무조사 요원 3000명이 중개업소 600군데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투기억제대책과 함께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서울 강남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장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석형(세무조사 전담반): 장부상이라든지 여기 보관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수입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기자: 두세 명이 한조가 된 단속반원 3000명은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의 투기 혐의 중개업소 600곳에 상주하면서 무기한 조사에 나섭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미등기 전매와 이중계약서 작성, 가격 담합 여부 등 탈세 여부를 현장에서 찾아내는 입회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명해(국세청 조사국장):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방 위주로 나갔지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기자: 상당수 중개업소들은 세무조사 소식에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무조사를 거쳐 부동산 투기 혐의가 드러난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도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곳으로 확대됩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였던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뒤 분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표(경제부총리):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과표를 현실화해서... ⊙기자: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가 바뀐 7만 5000건의 분석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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