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싫어서? 술에 취해서?…선거 벽보 훼손은 ‘범죄’

입력 2020.04.09 (19:20) 수정 2020.04.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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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밤, 횡단보도를 건너온 한 남성이 담장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지켜보다 벽에 붙은 선거벽보를 뜯어냅니다.

[김구식/원주시도시정보센터 팀장 : "인위적인 훼손으로 판단이 돼서 바로 선관위로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벽보를 잡아 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구 여성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 부위를 긁은 겁니다.

후보 캠프 측은 계획적인 '여성혐오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문미정/신민주 후보 캠프 사무장 : "후보가 여성이고, 페미니스트라는 걸 내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곳에 붙어 있던 포스터를 회수해 지문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모두 126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클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선거 벽보나 현수막은 집주인이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부착이 가능한만큼, 임의로 철거해선 안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벽보를 다른 물체를 이용해 가리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벽보 훼손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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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기 싫어서? 술에 취해서?…선거 벽보 훼손은 ‘범죄’
    • 입력 2020-04-09 19:23:03
    • 수정2020-04-09 19:50:12
    뉴스 7
[앵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늦은밤, 횡단보도를 건너온 한 남성이 담장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지켜보다 벽에 붙은 선거벽보를 뜯어냅니다.

[김구식/원주시도시정보센터 팀장 : "인위적인 훼손으로 판단이 돼서 바로 선관위로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벽보를 잡아 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구 여성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 부위를 긁은 겁니다.

후보 캠프 측은 계획적인 '여성혐오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문미정/신민주 후보 캠프 사무장 : "후보가 여성이고, 페미니스트라는 걸 내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곳에 붙어 있던 포스터를 회수해 지문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모두 126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클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선거 벽보나 현수막은 집주인이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부착이 가능한만큼, 임의로 철거해선 안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벽보를 다른 물체를 이용해 가리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벽보 훼손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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