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거대 여당 탄생…‘개헌’ 빼고 다 된다
입력 2020.04.16 (21:04)
수정 2020.04.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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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는데,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인 180석의 위력, 안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180석 확보, 시작은 이 발언이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 "범여권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희망 사항입니다만..."]
이 말이 현실이 됐는데요, 숫자 180에 숨은 힘, 어떤 걸까요?
먼저 국회에 더 익숙한 숫자 151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과반수 의석인데요, 우선 본회의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장 직도 확보하게 되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도 문제 없습니다.
이 151에 29석을 더한 180석, 바로 재적 5분의 3인데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 산술적으로 최장 330일이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들끓게 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힘이 모자란 민주당, 다른 소수 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구성해야 했는데 이제 이런 협의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정점식/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필리버스터 중 :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소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인 무제한 토론, 민주당은 지난해 쪼개기 국회로 맞섰는데 역시 앞으론 그럴 필요 없습니다.
180명 이상이 반대하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의 진짜 꿈의 숫자는 200입니다.
바로 헌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재적 3분의 2 의석수입니다.
민주당 20석이 모자란데 범진보 의석 모으면 190석입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103석을 얻었으니,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민주당,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는데,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인 180석의 위력, 안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180석 확보, 시작은 이 발언이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 "범여권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희망 사항입니다만..."]
이 말이 현실이 됐는데요, 숫자 180에 숨은 힘, 어떤 걸까요?
먼저 국회에 더 익숙한 숫자 151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과반수 의석인데요, 우선 본회의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장 직도 확보하게 되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도 문제 없습니다.
이 151에 29석을 더한 180석, 바로 재적 5분의 3인데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 산술적으로 최장 330일이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들끓게 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힘이 모자란 민주당, 다른 소수 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구성해야 했는데 이제 이런 협의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정점식/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필리버스터 중 :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소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인 무제한 토론, 민주당은 지난해 쪼개기 국회로 맞섰는데 역시 앞으론 그럴 필요 없습니다.
180명 이상이 반대하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의 진짜 꿈의 숫자는 200입니다.
바로 헌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재적 3분의 2 의석수입니다.
민주당 20석이 모자란데 범진보 의석 모으면 190석입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103석을 얻었으니,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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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석’ 거대 여당 탄생…‘개헌’ 빼고 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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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6 21:10:39
- 수정2020-04-16 22:04:23
[앵커]
민주당,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는데,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인 180석의 위력, 안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180석 확보, 시작은 이 발언이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 "범여권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희망 사항입니다만..."]
이 말이 현실이 됐는데요, 숫자 180에 숨은 힘, 어떤 걸까요?
먼저 국회에 더 익숙한 숫자 151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과반수 의석인데요, 우선 본회의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장 직도 확보하게 되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도 문제 없습니다.
이 151에 29석을 더한 180석, 바로 재적 5분의 3인데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 산술적으로 최장 330일이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들끓게 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힘이 모자란 민주당, 다른 소수 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구성해야 했는데 이제 이런 협의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정점식/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필리버스터 중 :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소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인 무제한 토론, 민주당은 지난해 쪼개기 국회로 맞섰는데 역시 앞으론 그럴 필요 없습니다.
180명 이상이 반대하면,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의 진짜 꿈의 숫자는 200입니다.
바로 헌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재적 3분의 2 의석수입니다.
민주당 20석이 모자란데 범진보 의석 모으면 190석입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103석을 얻었으니,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민주당,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는데,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인 180석의 위력, 안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180석 확보, 시작은 이 발언이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 "범여권이 180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희망 사항입니다만..."]
이 말이 현실이 됐는데요, 숫자 180에 숨은 힘, 어떤 걸까요?
먼저 국회에 더 익숙한 숫자 151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과반수 의석인데요, 우선 본회의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장 직도 확보하게 되고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의결도 문제 없습니다.
이 151에 29석을 더한 180석, 바로 재적 5분의 3인데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 산술적으로 최장 330일이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들끓게 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힘이 모자란 민주당, 다른 소수 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구성해야 했는데 이제 이런 협의체, 필요 없어졌습니다.
[정점식/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필리버스터 중 :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칼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소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인 무제한 토론, 민주당은 지난해 쪼개기 국회로 맞섰는데 역시 앞으론 그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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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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