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이견 노출…‘전국민 지급’ 여부 주목

입력 2020.04.19 (21:08) 수정 2020.04.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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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일(20일)부터 2차 추경안 심의를 시작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쟁점인데, 총선 전에는​ 여야 모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지만, 최근 통합당 내부 기류가 좀 달라진데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립니다.

얼마 안남은 20대 국회, 끝까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던 여야.

[황교안/통합당 전 대표/지난 5일 : "전 국민에게 일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지난 7일 :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입니다."]

압승한 민주당, 곧장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지난 17일 : "선거기간 중 국민들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을 하도록..."]

이 달 안에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중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정부가 제출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3조 5천 억원 정도 더 들게 됩니다.

민주당은 기존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일단 재정 여력을 이유로 난색입니다.

오늘(19일) 저녁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도 추가 추경 가능성 등에 대비해 기존 안,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회가 2차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증액을 합의할 경우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사퇴한 통합당의 내부 기류 변화입니다.

[심재철/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지난 17일 : "조금 좀 살펴보려고요, 내용들을.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살펴보고..."]

특히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내일(20일) 국무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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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재난지원금 이견 노출…‘전국민 지급’ 여부 주목
    • 입력 2020-04-19 21:09:39
    • 수정2020-04-19 21:52:26
    뉴스 9
[앵커]

국회가 내일(20일)부터 2차 추경안 심의를 시작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쟁점인데, 총선 전에는​ 여야 모두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지만, 최근 통합당 내부 기류가 좀 달라진데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립니다.

얼마 안남은 20대 국회, 끝까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던 여야.

[황교안/통합당 전 대표/지난 5일 : "전 국민에게 일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지난 7일 :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입니다."]

압승한 민주당, 곧장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지난 17일 : "선거기간 중 국민들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을 하도록..."]

이 달 안에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중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정부가 제출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3조 5천 억원 정도 더 들게 됩니다.

민주당은 기존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일단 재정 여력을 이유로 난색입니다.

오늘(19일) 저녁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도 추가 추경 가능성 등에 대비해 기존 안,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회가 2차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증액을 합의할 경우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사퇴한 통합당의 내부 기류 변화입니다.

[심재철/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지난 17일 : "조금 좀 살펴보려고요, 내용들을.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살펴보고..."]

특히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내일(20일) 국무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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