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조영무 위원 “3차 추경 15조 쉽지 않을 것”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4월22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4.22

[앵커]
오늘 5차 비상경제 회의의 초점은 고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패키지가 제시됐는데요. 기존 일자리 지키기, 고용보험이 보호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 지원, 또 뉴딜이라는 용어까지 써 가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도 계획을 했습니다. 3차 추경 편성, 따라서 예고가 됐고요.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이제 기자가 정리한 걸 보기는 봤는데, 오늘 5차 비상경제 회의 고용과 관련해서 어떤 안들이 제시가 됐는지 한번 써봤습니다. 재정 투입을 10조 원 정도 계획을 했고 이제 기간산업 지원도 40조 원 정도 기획을 했는데, 너희는 고용을 유지를 해라, 자르지 말고. 사람 자르지 말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소상공인 등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를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금융 지원에 추가를 하고. 이제 한국판 뉴딜은 이제 일자리 창출인데, 어떤 거를 가장 유의해서, 또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답변]
일단 첫 번째 항목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쓰면서 고용을 늘리거나 아니면 상황을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 주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을 돕는 대책이었는데 항공이나 운송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이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있고.

[앵커]
저기서(화면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기간산업 지원 부분이죠?

[답변]
기간산업, 그렇죠.

[앵커]
40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액수가 책정이 됐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속 논란거리였는데 기간산업 지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러한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앵커]
1개씩 차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커버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 요구가 됐는데, 직접적인 재정 투입, 현금 지원, 이런 게 발표가 됐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 이것은 일을 안 하셔도 그냥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분들이 받으시는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프리랜서.

[앵커]
네, 넣어주십시오.

[답변]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런 분들도 받으시게 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무급 휴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93만 명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시면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앞서 언급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같이 받는 규모를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금 지원이 사실 적지만 눈에 띄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국민 전체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돈을 조금 더 주는 그런 것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를 약간 수용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구멍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메웠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고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얹어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쓴 거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조선업, 이런 거는 대부분 대기업이라서 사실은 돈을 줘야 되느냐, 대기업인데.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기간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40조 원이라는 큰 규모의 돈을 일단 지원해보겠다. 그 대신, 고용을 유지해라.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을 한번 볼까요? 이 조건을 부여를 했는데 3월 말 고용의 90% 이상을 9월 말까지 유지해라, 지원을 해줄 테니. 그리고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또 국가보증채권 발행, 이 부분도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
저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국가보증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보증을 해 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팔아서 민간이라든가 금융 시장에서 40조 원을 조달을 하겠고, 이렇게 마련된 40조 원을 가지고 해당 기업들에 대출을 해줄지, 또는 보증 재원으로 쓸지, 또는 그러한 기업들의 지분 주식을 살지는 개별 기업들의 상황과 개별 특징을 고려해 가면서 지원 형태를 고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 아까 그 부분은 40조 원이 다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답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40조 원이라고 규모는 발표가 되었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 다 지원을 받지는 못할 것이고, 고용 유지라고 하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아마 금융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보조하는 돈도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정부가 아까 그 10.1조라는, 직접 돈 주는 거에 10.1조가 들어가는데 그중의 9조 3,000억은 추경을 하겠다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3차 추경을 예고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입 경정 부족분이 지금 2조 4,000억이 나와 있고,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국민 전체에게 준다면 4조 이상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서, 또 아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소 15조 이상은 3차 추경액이 편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앞선 출연에서도 저는 저런 몇만 명, 그리고 몇조 원, 숫자보다도 속도, 그리고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지원책들이 그러한 지금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 추경액 예상액, 지금 세 가지 항목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특히 세입 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이고 정부가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도 세금이 덜 걷힐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세금이 걸 걷힐 것인가도 앞으로 3차 추경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지원 규모 또는 추경액은 상당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저만큼 못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게 약간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속도 문제가, 또 시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요.

[답변]
그렇죠. 국가 빚 부담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제기될 겁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가죠. 사실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뉴딜을 보면, 사실 이제 SOC 같은 대규모 기간 건설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일으키는 게 과거 100년 전의 뉴딜의 모습인데, 한국판 뉴딜은 어떤 게 될까요?

[답변]
사실 뉴딜이라고 하면 대공황 당시에 미국에서 댐을 대규모로 건설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그런 형태죠. 한국판 뉴딜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는 사실은 지금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뉴딜 또는 그린 뉴딜과 같은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고 있죠. 형태는 결국은 돈을 쓰더라도 앞으로 우리 국가 역량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중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거는 이제 구체화가 되면 우리가 기획단이 꾸려지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