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인사이드] “코로나19는 중국 책임” 중국 상대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20.04.22 (20:37) 수정 2020.04.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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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규연 캐스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답변]

네, 오늘은 코로나19의 발원지와 관련해 중국과 서방 세계가 벌이고 있는 책임 공방을 살펴볼까합니다.

[앵커]

코로나19 팬데믹을 두고 미·중이 또 다시 격돌하는 모양새인데 최근에 중국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미국인 만여 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상황을 은폐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지금같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법률회사인 버먼 법무그룹이 전세계 40개 국에서 모집한 코로나19 피해자 만 명을 대리해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버먼 법무그룹은 "이번 소송은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응을 잘못함으로써 발생된 개인적 상처, 잘못된 죽음,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송 규모는 금액으로만 약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23조 원에 달합니다.

[제레미 알터스/버만 법무그룹 수석 전략가 : "이 돈은 단지 정부의 손실과 사람들이 잃은 일자리, 집, 그들의 생활, 아이들을 양육할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조 달러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앵커]

7천조 원이라니 정말 큰 규모의 소송이네요.

그런데 어쩌다 이 집단소송이 시작된 건가요?

[답변]

네.

처음에는 지난달 13일 플로리다 주민 4명이 마이애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소송에 5천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됐고, 지금은 만여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소송 참여자가 많은 만큼 사연도 다양한데요.

미국인 로레인 카지아노는 코로나19로 이모와 아버지를 차례로 잃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로레인 카지아노 : "코로나19가 저와 조국,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소송 외에도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상의 피해 배상을 중국에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앵커]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죠?

[답변]

그렇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이야긴데요.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미주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 불러온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중국 관리들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슈미트/미주리주 법무장관 : "중국은 내부고발자들을 처벌하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그 충격은 엄청납니다. 미주리주의 확진자 수는 6000명에 달하고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미주리주의 소송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 차원의 소송은 미국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은 유럽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잖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영국이 탈퇴한 EU를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샙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더 투명해지면 이를 통해 세계 모두가 배우게 돼 더 나아질 것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한다"며 코로나19을 대응하는 중국의 투명하지 못한 대응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답변]

중국 외교부는 "중국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공모자는 더욱 아닙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2009년 신종플루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로 들어 그때 당시 미국에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국제협력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생산됐다거나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WHO도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친 중국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최규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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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2 20:40:50
    • 수정2020-04-22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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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규연 캐스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답변]

네, 오늘은 코로나19의 발원지와 관련해 중국과 서방 세계가 벌이고 있는 책임 공방을 살펴볼까합니다.

[앵커]

코로나19 팬데믹을 두고 미·중이 또 다시 격돌하는 모양새인데 최근에 중국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미국인 만여 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상황을 은폐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지금같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법률회사인 버먼 법무그룹이 전세계 40개 국에서 모집한 코로나19 피해자 만 명을 대리해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버먼 법무그룹은 "이번 소송은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응을 잘못함으로써 발생된 개인적 상처, 잘못된 죽음,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송 규모는 금액으로만 약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23조 원에 달합니다.

[제레미 알터스/버만 법무그룹 수석 전략가 : "이 돈은 단지 정부의 손실과 사람들이 잃은 일자리, 집, 그들의 생활, 아이들을 양육할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조 달러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앵커]

7천조 원이라니 정말 큰 규모의 소송이네요.

그런데 어쩌다 이 집단소송이 시작된 건가요?

[답변]

네.

처음에는 지난달 13일 플로리다 주민 4명이 마이애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소송에 5천 명 이상이 참여하게 됐고, 지금은 만여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소송 참여자가 많은 만큼 사연도 다양한데요.

미국인 로레인 카지아노는 코로나19로 이모와 아버지를 차례로 잃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로레인 카지아노 : "코로나19가 저와 조국,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소송 외에도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상의 피해 배상을 중국에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앵커]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죠?

[답변]

그렇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이야긴데요.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현지시간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미주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 불러온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이 중국 관리들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슈미트/미주리주 법무장관 : "중국은 내부고발자들을 처벌하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그 충격은 엄청납니다. 미주리주의 확진자 수는 6000명에 달하고 200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미주리주의 소송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 차원의 소송은 미국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은 유럽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잖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영국이 탈퇴한 EU를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샙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더 투명해지면 이를 통해 세계 모두가 배우게 돼 더 나아질 것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한다"며 코로나19을 대응하는 중국의 투명하지 못한 대응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세계 각지에서 쏟아지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답변]

중국 외교부는 "중국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겅솽/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공모자는 더욱 아닙니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2009년 신종플루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로 들어 그때 당시 미국에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국제협력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생산됐다거나 조작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WHO도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친 중국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최규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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