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 13일부터 지급 준비”…다음주 추경안 본격 심사 전망

입력 2020.04.24 (18:59) 수정 2020.04.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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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 재난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세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는데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다음달 1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빠른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모든 일정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면서, 국회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3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하고, 이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제안대로 지원금 기부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은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우선 특별법안과 새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원/국회 예결특위위원장/미래통합당 소속 : "특별법을 빨리 마련해서 곧바로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 정부의 부담도 1조 원 더 늘게 되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동의도 받아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재부 보고 내용대로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 마련과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등에 당장 착수할 계획입니다.

속도를 내면 4월 안에도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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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5월 13일부터 지급 준비”…다음주 추경안 본격 심사 전망
    • 입력 2020-04-24 19:01:36
    • 수정2020-04-24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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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긴급 재난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세 내용이 국회에 보고됐는데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다음달 1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빠른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모든 일정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면서, 국회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3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하고, 이는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제안대로 지원금 기부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은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우선 특별법안과 새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원/국회 예결특위위원장/미래통합당 소속 : "특별법을 빨리 마련해서 곧바로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 정부의 부담도 1조 원 더 늘게 되는 만큼 자치단체장의 동의도 받아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재부 보고 내용대로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 마련과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등에 당장 착수할 계획입니다.

속도를 내면 4월 안에도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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