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대장 시스템 논란

⊙앵커: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주민대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본판 나이스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논란 역시 개인정보 유출이 쟁점입니다.
도쿄 신춘범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해 8월 우리의 주민등록인 주민대장에 대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도쿄도의 고쿠분지시 등 5개 기초단체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미비하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공무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호시노(고쿠분지시 시장): 개인 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기자: 그러나 인구 220만의 나가노현에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나가노현 정보보호심의회는 주민대장 네트워크와 현청 내 전산망이 분리돼 있지 않아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며 현 당국의 네트워크 탈퇴를 권고했습니다.
⊙다나카(나가노현 지사): 불안한 점을 현민에게 고지하고 우리도 서둘러 (대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기자: 나가노현의 탈퇴 움직임에 일본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가타야마(일본 총무성 장관): (탈퇴는) 제도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위법입니다.
⊙기자: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엇갈리면서 일본 역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