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결혼식 어떡하나요?’…위약금 분쟁 급증, 규정은 미비

[앵커]

코로나19에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어쩔 수 없이 연기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위약금이 발생하냐, 안 하냐를 두고 예식업체 등과 분쟁이 많지만,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분쟁조정 규정이 없어 또 한 번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룬 A씨.

위약금이 없다는 예식업체 말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갑자기 올해 내 연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결혼식 관련 분쟁조정 신청자/음성변조 : "그 때 되게 황당하고 업체 상대로 하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구요. 결혼식 하면서 이런 것(조정신청)까지 해야하나 싶었구요."]

코로나19로 결혼식 등의 연기가 늘고 있지만 고액 위약금 요구나 식대 단가인상 등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3월말부터 접수한 관련 상담은 174건, 환급처리와 계약해지는 12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소비자분쟁센터를 설치한 경기도의 경우 56건의 조정신청 가운데 62.5%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뚜렷한 분쟁조정 규정이 없어 조정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정석/경기도 공정거래지원팀장 :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예식장 표준약관 등에 면책 규정이 있지만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그런 면책규정도 없고…"]

이 때문에 당사자 합의나 조정기관 역량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분쟁해결기준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취현/변호사 : "3개월 정도 안에서는 급박한 사태가 생겼을 때 변경할 수 있다던가 이런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와함께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관련 기구 마련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