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사과 의미있어” vs 시민단체 “감형 전략일 뿐”

입력 2020.05.08 (06:35) 수정 2020.05.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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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사과를 권고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의미있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외부의 비판과는 상반된 평가인데요.

재판부의 권고로, 삼성이 직접 만든 기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 사과 뒤 후속조치 발표에 관심이 모아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

3시간을 넘긴 비공개 회의 끝에 준법감시위가 내놓은 답은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사과가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단서는 달았습니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사과를 직접 권고한 만큼, 실제 이행된 것에 의미를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려는 사과라는 외부 비판과는 상반된 평갑니다.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형량을 판단할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주문으로, 삼성이 직접 만든 기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특검 당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약속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할 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약속을 한 것이다..."]

직접 후속조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삼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다시 공을 넘긴 준법감시위.

삼성이 외부의 비판을 불식시킬 조치를 내놓을 지, 실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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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준법위 “사과 의미있어” vs 시민단체 “감형 전략일 뿐”
    • 입력 2020-05-08 06:38:48
    • 수정2020-05-08 06: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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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사과를 권고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의미있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외부의 비판과는 상반된 평가인데요.

재판부의 권고로, 삼성이 직접 만든 기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 사과 뒤 후속조치 발표에 관심이 모아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

3시간을 넘긴 비공개 회의 끝에 준법감시위가 내놓은 답은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사과가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단서는 달았습니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사과를 직접 권고한 만큼, 실제 이행된 것에 의미를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려는 사과라는 외부 비판과는 상반된 평갑니다.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형량을 판단할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주문으로, 삼성이 직접 만든 기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특검 당시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약속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할 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약속을 한 것이다..."]

직접 후속조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삼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다시 공을 넘긴 준법감시위.

삼성이 외부의 비판을 불식시킬 조치를 내놓을 지, 실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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