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고가부동산 편법 증여…투기과열지구까지 조사 확대

[앵커]

수입이 없거나 적은 데도 비싼 아파트를 샀다.

당연히 불법 증여가 의심되죠.

국세청이 서울을 중심으로 조사하던 이런 불법 증여를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하면서 5백여 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법이 치밀해지는 만큼, 감시망도 촘촘해집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30대 직장인은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부모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접 조사한 끝에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소득도 없는 한 20대는 부모 돈으로 서울과 제주 등에 주택을 몇 채나 샀는데 증여세를 낸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세금 탈루 혐의자는 517명, 지난번 조사보다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조사 대상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혹시 (증여세)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물어는 보지만 괜히 편법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라고 얘기는 하죠."]

지난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증여를 받고서 빌린 돈으로 위장한 사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반에서 받은 의심거래 자금조달 계획서 8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 돈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빌린 돈으로만 고가 아파트를 산 경우도 91건이나 확인돼, 불법 증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와 법인자금 부당유출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시세와 차이가 나는 가족 간 아파트 거래와 전세금으로 위장한 증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