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5·18정신 담아야…발포 명령자 진상 규명”

입력 2020.05.17 (21:01) 수정 2020.05.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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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2020년 5월 17일,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 일당에 외롭게 맞섰던 그 날의 투쟁은 이제 우리 현대사의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됐지만, 반면에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일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오늘(17일) 9시 뉴스, 5.18과 개헌에 관한 문 대통령의 언급부터 전해드립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 운동.

문 대통령은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광주MBC 출연 : "그렇게 돼야만 5.18 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행 헌법 전문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만 돼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으로 불리는 9차 헌법 개정을 하면서 당시 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으려 했지만 무산됐고, 문 대통령은 2018년에 발의한 개헌안에서 4.19로 대표돼 있는 저항정신을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10항쟁'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차례 무산된 개헌 논의를 다시 주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진실 은폐·왜곡 공작 실상까지 모두 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꼭 법적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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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5·18정신 담아야…발포 명령자 진상 규명”
    • 입력 2020-05-17 21:01:48
    • 수정2020-05-17 21:52:00
    뉴스 9
[앵커]

오늘은 2020년 5월 17일,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 일당에 외롭게 맞섰던 그 날의 투쟁은 이제 우리 현대사의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됐지만, 반면에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일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오늘(17일) 9시 뉴스, 5.18과 개헌에 관한 문 대통령의 언급부터 전해드립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 운동.

문 대통령은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광주MBC 출연 : "그렇게 돼야만 5.18 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행 헌법 전문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만 돼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으로 불리는 9차 헌법 개정을 하면서 당시 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으려 했지만 무산됐고, 문 대통령은 2018년에 발의한 개헌안에서 4.19로 대표돼 있는 저항정신을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10항쟁'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차례 무산된 개헌 논의를 다시 주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진실 은폐·왜곡 공작 실상까지 모두 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꼭 법적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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