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사법제 통과에 주변국 강력 반발

⊙앵커: 유사법안 통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등 아시아 주변국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금철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유사법제 통과의 명분은 북한핵과 미사일 등 외부로부터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무력 공격 징후 등 외부 위협을 판단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군사조치의 의회 승인이사후 승인으로 규정돼 있는 점은 아직도 일제 침략의 상흔이 남아 있는 주변국들에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지난달 20일 참의원에서 자위대가 군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평화헌법까지 개정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박철희(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무력 공격 예측 사태와 주변사태가 겹치게 됐을 때 일본이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한목소리로 일본이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데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언론들도 유사법제 통과는 전쟁으로 가기 위한 길을 연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고 싱가포르의 연합조보는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가 미친 행동이며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침략행위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사과 없이 툭하면 과거사를 왜곡하고 망언을 일삼는 일본이 거침 없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향하고 있는 데 대한 주변국들의 비판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금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