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영장 기각’ 이재용의 위기가 삼성의 위기?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6월9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6.09

[앵커]
대국민 사과, 뉴 삼성 선언, 호소문 발표 등 이재용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 위기에 대처하는 삼성의 자세가 과거와 좀 달랐습니다. 강온 양면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요. 그만큼 삼성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컸다는 거겠죠. 과연 한국의 이른바 재벌 기업의, 이른바 총수 리스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재용 삼성 체제에 남아 있는 변수들은 무엇일까요?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이 이번 구속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구속 여부를 다투면서 한 조치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답변]
지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유죄가 나왔던 2017년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준법 실천 서약을 발표하고 5월에 대국민 사과, 6월에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왔던 게 좀 달랐던 점인 것 같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삼성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 내의 어떤 사람의 비중 때문에 조금 우호적인 부분들은 이전하고 조금 다른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잠깐 말씀 더 드리면, 2017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것,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를 많이 매입, 수확하는 주주 환원 조치가 실시되고, 또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의 모습들은 2017년과 좀 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로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여론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형성된 것을, 삼성이 활용하려는 모습도 조금 있었다. 그렇지만 변화를 약속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차차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그 이재용 체제라고 봐야죠. 이재용 체제라는 것은 어떻게, 좀 흔들림이나 변수가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어차피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체제 불안정성 부분들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 기간 그런 불안정성이 예상이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업 가치를 주저앉힌 측면에서 좀 사법적 판단이 좀 빨리 나와야 하는 그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절차가 앞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2017년, 또 이렇게 해서 한 5년가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보통 이른바 재벌의 총수 리스크라고 하는 게,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룬다거나 결정을 미룬다거나 M&A를 안 한다거나 이런 거로 나타나죠. 삼성에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답변]
실제로 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말 이후에 전장기업이라고 하는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큰 대규모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의 어떤 오너 중심적인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이 부회장의 사법적인 판결의 어떤 결과가 대규모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재의 그런 우리나라의 대기업 체제에서는 전문 경영인이 중요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우므로 전문 경영인이 있든 아니면 총수가 경영을 병행하든,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른바 총수의 리스크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게 어느 정도 컸었는지, 과거의 좀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총수 공백이 좀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봤는데, 의외로 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네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지배 주주의 어떤 공백과 주가를 바로 직접 연관시키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2017년도 공백기, SK, CJ 나와 있습니다만, 총수가 직접 실형을 살았을 경우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주가 흐름이긴 한데, 사실 저거는 좀 당시의 어떤 주가적인 상황도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앵커]
주식시장 상황이.

[답변]
중요한 부분들은 그룹 내에서 주력 기업들의 업종의 어떤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떠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 같은 게 주력인 그룹들은 이런 총수들의 부재가 기업 경영의 실적, 주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높은데 그렇지 않은 그룹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상황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총수에 의해서 이런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사회의 기능이 그만큼 전문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반대의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도 중요하지만 이사 체제를 좀, 이사들이 결정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게 시스템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른바 총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과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어떤 기업의 총수 리스크가 그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변화가 있을까요?

[답변]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60~70년대에 성장 주도로 커 왔던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오너 중심의, 총수 중심의 기업 환경에 따랐는데 지금은 상당히 글로벌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오너 중심이 아닌 어떤 시스템적인 경영이 필요한,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삼성이 취했던 조치 중의 하나가 뉴 삼성 선언이었죠. 그때 중요하게 봤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좀 놀랍게 느껴지긴 했어요. 나는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그룹의 경영권을. 그리고 유명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종식하겠다. 그런데 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아직 너무 이후의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지금 이번에 뉴 삼성에 대한 큰 테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승계 중단, 무노조인데, 여기서 지금 중요시하는 건 경영권 승계 중단 건입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얘기하는 게 좀 빠른 건 아닌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 기업의 오너 중심의 기업 정서, 지금 고려해보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그 자체가 반드시 좋다고 보기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답변]
그래서 다만 지배 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오너의 기업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거지, 소유, 경영을 분리하는 것만이 꼭 어떤 필수 과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뭐 그걸 선언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런 선언보다도 과연 기업이 얼마나 견실하게 감시가 되고 또 결정이 좀 총수 한 사람이 아닌 이사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