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개인정보 공개 피해…‘삭제 의무화’ 추진

[앵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나 동선이 인터넷에 떠돌며 사생활 침해나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던 삭제 작업을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손님이 확 끊겼습니다.

[안기섭/식당 주인 : "홈페이지에 뜨고 전부 SNS에 다 뜨니까, 그거 보고 누가 오겠어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문을 닫으면 덜 손해 나니까…."]

확진자 동선은 접촉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온라인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월 확진자 동선 공개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SNS나 포털 사이트에는 2주가 지나도 관련 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포털사이트에 연락해 삭제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변자운/서울 관악구청 미디어팀 : "강제로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왜 지워야 되느냐', '우리가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개 기한이 끝난 정보가 유통돼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각 지자체가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포털 사이트에 일괄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이런 일을 담당할 모니터링 요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에도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했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동선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