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에 ‘무허가 불법 전봇대’ 수천 개 설치

[앵커]

한국전력과 KT가 국가하천에 무허가로 설치한 전봇대가 무더기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 같은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지만,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하천 옆 둔치 한가운데 전봇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봇대 아래 잡풀 사이로는 통신선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단속반과 확인해보니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점유물입니다.

하천법상 물의 흐름이 불안정하거나 수위 변화가 심한 둔치에는 전봇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가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무허가 통신주입니다.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러짐 사고나 물흐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단속반이 금강 등 12개 국가하천에서 파악한 무허가 전봇대는 9천여 개.

허가받은 전봇대는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한국전력과 KT가 국토청과 협의해 전봇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설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 "전력공급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과거 1960~1970년대 전신주를 하천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공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 정상화 하려고..."]

대전국토관리청은 강제 철거하면 전기, 통신 공급이 단절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허가 기준에 맞는 곳으로 옮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종현/대전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주무관 : "하천 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한 무허가 시설물은 양성화시키고 부적합한 시설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전국토관리청은 무허가 전봇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 국토청과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