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도덕성 검증 비공개하자”…“알 권리 침해 우려”

[앵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은 뒷전인 채 후보자 '신상털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깜깜이' 청문회가 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전입 과정을 캐묻다가 갑자기 부인 이름을 확인합니다.

[진선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5년 2월/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 "혹시 사모님이 이○○씨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이완구/국무총리 후보자/2015년 2월 : "그것은 제 자식 이름입니다."]

뜬금없이 혼인 여부를 물으며 면박을 줍니다.

[정갑윤/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9월 2일/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지금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명분은 도덕성 검증인데 사실상 후보자 사생활 털기에 인신 공격입니다.

이보다는 정책 역량 검증에 충실하자며 민주당 의원 등 46명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등은 윤리청문회에서 비공개로 , 정책 전문성은 역량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자는 내용입니다.

[홍영표/민주당 의원/대표발의 : "생방송 되면서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망신주기를 한다든가, 공직의 어떤 대상자들이 굉장히 그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사전 검증이 미흡한 경우 자칫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역량과 윤리)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퇴행적인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여야가 바뀜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4년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 장윤석 전 의원이 흡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 5건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