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범죄자 잡는다…“범죄 예방 그물망 촘촘하게”

입력 2020.06.24 (21:39) 수정 2020.06.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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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기술, 제도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통신 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그물망을 짜겠다는 정부의 복안,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2,430억 원, 지난해 6,720억 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년 만에 3배 가까이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주는 추세라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이 주춤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과 당국의 판단입니다.

심각한 건 건당 피해금액의 증가입니다.

피해 건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1년 새 건당 피해금액은 40% 넘게 늘었습니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통화하며, 원격조종과 통화 가로채기 앱 설치를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그놈이 앱을 깔라고 하더라고요. 앱을 까는 동시에 계속 이 휴대폰이 열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통화와 문자를 가로채 금융정보를 빼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내 통장인데) 통장에 입출금된 내역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이 다 가로채서. 진짜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이네."]

개별 기관이 내놓은 각각의 대책보다 통신과 금융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윱니다.

250개나 되는 '대포폰' 유심칩을 꽂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용 장비, 동시다발적인 범행을 위한 건데, 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들과 당국이 통합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스템과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FDS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도 머리를 맞댑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통신과 금융분야 구별없이 공유됩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업종 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최기영/과기정통부 장관 : "통신과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은성수/금융위원장 : "금융과 통신이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금융회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 원칙이 더해지면 촘촘한 범죄 예방 그물망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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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는 범죄자 잡는다…“범죄 예방 그물망 촘촘하게”
    • 입력 2020-06-24 21:41:46
    • 수정2020-06-25 07:56:47
    뉴스 9
[앵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기술, 제도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통신 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그물망을 짜겠다는 정부의 복안,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2,430억 원, 지난해 6,720억 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년 만에 3배 가까이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주는 추세라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보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이 주춤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과 당국의 판단입니다.

심각한 건 건당 피해금액의 증가입니다.

피해 건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1년 새 건당 피해금액은 40% 넘게 늘었습니다.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통화하며, 원격조종과 통화 가로채기 앱 설치를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그놈이 앱을 깔라고 하더라고요. 앱을 까는 동시에 계속 이 휴대폰이 열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통화와 문자를 가로채 금융정보를 빼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내 통장인데) 통장에 입출금된 내역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이 다 가로채서. 진짜 눈뜨고 코 베어갈 세상이네."]

개별 기관이 내놓은 각각의 대책보다 통신과 금융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윱니다.

250개나 되는 '대포폰' 유심칩을 꽂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용 장비, 동시다발적인 범행을 위한 건데, 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들과 당국이 통합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스템과 정보를 통합 관리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FDS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도 머리를 맞댑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통신과 금융분야 구별없이 공유됩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업종 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최기영/과기정통부 장관 : "통신과 금융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은성수/금융위원장 : "금융과 통신이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금융회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 원칙이 더해지면 촘촘한 범죄 예방 그물망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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