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니까 건너뛰자? 추경 일부 사업 ‘예타 논란’”

[앵커]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차 추경안의 경우 정부가 시급하다며 9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요,

이렇게 정식으로 면제받지도 않았는데도 조사를 건너 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750억 원 규모인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300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사실상 신규인 750억 원짜리 사업을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하위 사업에 넣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존 사업처럼)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인데 예타를 피하기 위해서 하부사업으로 약간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기재부 훈령에는 "하위 사업일지라도 다른 사업과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이면 조사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 상위 사업의 지원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해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추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