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서민 달랠 보완책은 무엇?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6.17 대책에서 내놓은 중도금, 잔금 대출 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계약한 사람 가운데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기존 대출 한도를 적용하도록 일부 예외를 두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주택 자격으로 석 달 전 인천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잔금을 못 치를 처지가 됐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입니다.

애초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비율이 40%로 줄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국민청원은 수십 건이나 됩니다.

이미 매매 계약을 했거나 분양받은 사람까지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6.17 대책 전 아파트 수분양자/음성변조 : "계약을 했는데 몇 달 만에 LTV가 바뀐 거예요. 70%에서 50%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정책들은 아닌 거 같아요.”]

실제로 6.17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9억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비율, LTV가 70%에서 4-50%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윱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에 한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때 기존 비율을 적용토록 경과 규정을 두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단, 다주택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세훈/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실수요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언제 발표될 지는 협의를 더 해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갭투자나 투기수요는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고 보완책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