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종부세·취득세 강화”

[앵커]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올리고, 취득세 세율 인상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정부가 계획했던 당정협의는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취소됐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대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행 3.2%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처리가 불발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말, 최고 세율을 4%로 하겠다고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상승 폭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문제를 최대의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책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취득세 역시 지금보다 2~3배 더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세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 쪽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아침 계획했던 당정협의는 취소됐지만,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예정대로 열어 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대책을 반영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반대할 계획이어서 국회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