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故 박원순 시장 극단적 선택…정치권 논란과 파장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그 충격이 영결식을 하루 앞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치러지는 장례와 조문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 뜨겁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망이 정치권에 던진 파장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변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제 발표된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과연 집값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 두 분과의 만남이 오늘 준비돼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곧바로 본격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미래통합당의 최형두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얘기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영결식으로 오전에 잡혀있고요. 최장수 3선 서울시장의 사망 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일인데다가 지금 정치적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먼저 두 분 대변인한테 박 시장 사망에 대해서 현재 각 당 분위기부터 먼저 민주당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훈식 : 일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들 충격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도 당으로서도 고인에 대한 애도를 명복을 비는 분위기가 아주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한 측면에서 더 그렇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지금 자체가, 극단적 선택 자체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한 비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목소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고 우리 사회는 그분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를 오랫동안 이끌어왔고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해왔던 또 서울의 3선 시장으로 촛불광장을 지켰던 고인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애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잘 들었습니다. 최형두 대변인 미래통합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형두 : 역시 충격적이고요. 굉장히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정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여러 여러 가지 충격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두텁습니다. 우려는 다름이 아니라 어렵게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고소했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더 클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당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세심하게, 여러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언론사에 있을 때 나눔운동, 나눔운동 함께 캠페인을 진행한 적도 있고 해서 시민사회에 대한 공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이 우조교 사건이라고 하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박태서 : 93년이었죠?

최형두 : 네. 우리나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처음으로 유죄를 이끌어낸 분이어서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단체라든가 또 시민단체 내에서는 이런 비극적 선택,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살아서 오히려 스스로 저지른 모순과 또 위선, 폭력의 무게를 감당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두 당의 현재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게 박 시장 빈소의 조문 갈지 여부. 이건 조문 갈등이라는 이런 표현들까지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부터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별도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얘기했고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고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 서울별시 5일장으로 장례 치르는데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어제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안철수가 누구입니까? 이분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 해서 후보를 양보했던 이런 분이었는데 당시 영상 준비돼 있죠? 틀어주시죠.
(VCR 재생)
박태서 : 강훈식 대변인, 저랬던 안철수 당시 후보 지금 국민의당 대표죠? 조문을 안 간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 일단 내일이 발인이고 오늘이 장례, 지금 현재 장례 중인 상황에서 제가 야당이 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상대 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장례가 끝나고 나서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또 한국 사회에 남겨야 돼서 우리가 발전해서 논의할 건 논의해야 되는데 굳이 장례 전 참석하는 것 자체를 논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정의당이나 일부 의원들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죄송합니다. 개인적 인연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안철수 대표께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5일장을 하기 때문에 안 간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바꿔 말하면 가족장을 했으면 갈 거였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박태서 : 가족장이었다면 갈 수도 있었다?

강훈식 : 아니, 갈 수 있었는지 제가 되묻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본인의 본질적으로 지금 2011년에는 본인이 지지해 줬는데 18년에는 또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은 아닌가.

박태서 : 직전 대선 때 그랬죠?

강훈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은 아닌가 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정치적인 어떤 그간의 과정들, 어떤 배경 같은 게 작용했다는 게 강훈식 대변인의 추론인 것 같습니다. 최 대변인,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조문을 가려고 했다가 조문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계속 안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결식을 앞두고서 오늘이라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최형두 : 그건 지켜봐야겠는데요. 지켜봐야겠는데 다만 국민 여론이 지금 보면 벌써 이걸 5일장을 서울시장 장례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박태서 : 서울특별시 기관장.

최형두 : 네.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 청원이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선 방역 문제에서 지금 이런 측면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울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방역축 아니겠습니까?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는 도시이기도 하고. 특히 박 시장이 살아 있었더라면 아마 스스로 이걸 금지했을 수도 있는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회의 구역예배와 식사나 만남조차도 자제해달라,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방역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족장도 아니고 더구나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더욱이 서울시청 앞에 대형 분향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조문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적절하냐에 대한 우선의 굉장히 엄중한 시국에 대한 방역 문제에 대한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공무상의 그것도 아닌데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야 되냐에 대한 시민들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사실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고 이 결정 과정에 여러 그게 있어야 될 텐데 방역의 문제 또 하나 공무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되느냐.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야 되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영결식에 대한 참석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최형두 : 그건 당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박태서 : 당 차원에서?

최형두 :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판단해서 할 문제죠.

박태서 : 그렇게 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내일 장례를 치르는 문제, 장례를 치르고 영결식을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여야 의원들 그다음에 전 의원들까지 이 논란에 가세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한 장에 정리돼 있는 게 있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특별시 장례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죠? 정의당은 왜 조문을 쟁점화하는가, 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데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류인지.

강훈식 : 아니,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유가족 측에서는 조용한 가족장도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다가 확인해서 이게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확인도 받았고요. 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안상영 전 부산시장님이 뇌물수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돌아가셨을 때도 부산시장을 치렀던 이미 사례들도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랬나요?

강훈식 : 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뭐 더군다나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해놓으신 상태니까 그 결과까지 지켜보면 조금 더 명징해질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박태서 : 아, 그게 어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죠? 가로세로연구소 그쪽에서?

강훈식 :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결과가 또 나오니까요. 그것까지 보면 저희가 승복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과 논리가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참 맞는 논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끝나고 나서, 장례로 보내고 나서 토론하고 성찰할 문제들은 충분히 남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미래통합당도 전 부산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사례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공무 중에 돌아가시지 않은 것들도 두 분 다 같은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조금은 더 성숙된 정치권의 자세로 국민들을 좀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는 좀 들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장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조문 여부를 둘러싼 논란 두 가지 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는데 워낙 예민해서 두 분 대변인한테 이거를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 솔직히 고민도 저는 많이 했습니다만 앞서 최형두 대변인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등등의 논란과 관련해 한 중심에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이 벌어지고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해서 그제 빈소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한테 화를 낸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VCR 재생)
박태서 : 저희가 저 장면을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이 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저 장면을 다시 보여드린 건데 최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 당에서는 당 차원의 정리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걸 규명해야 된다.

최형두 :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직장 내 성폭력의 문제고 더구나 위계에 의한 지금 성폭력 아니겠습니까? 고소된 사건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박태서 :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최형두 : 이게 혐의가, 사건 자체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고소장 자체의 명칭이. 그리고 지금 ** 그렇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박 시장 스스로가 예전에, 생전에 가장 큰 업적이었던 우조교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게 직장 내 성폭력이란 것이 직장에서 더구나 부산시장도, 오거돈 시장도 그랬습니다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 그 직장 내에서 이 피해자가, 피해자가 그걸 스스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또 스스로가 가진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직장 내에서 풀 수 있는 호소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테고 여러 노력이 있을 텐데 그걸 제대로 직장에서 보호해 줬느냐, 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된 박 시장의 문제 외에도. 그런 문제와 함께 지금 우리 장례식으로 해서 시민사회라든가 또 여성계에서 크게 일고 있는 우려는 뭐냐 하면 이 장례식이라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과 마치 이게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도 많고요. 또 지금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어떤 소설에 나온 인용입니다. 어떤 자살은 가해자에게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를 또 가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 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왜 이런 것이 직장 내에서 되풀이되고 특히나 서울시라든가 부산시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다시 한번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건데 최형두 대변인도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라는 미래통합당 차원의, 당 차원의 정리된 입장은 아닙니다만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된 사건이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현재 법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강훈식 대변인, 경찰에서는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냈고요. 고소 사건 수사는 사실상 지금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진실을 가릴 수는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강훈식 : 그렇죠. 사실상의 말씀대로 공소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어졌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훈식 :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를 호소하는 전 비서의 경우에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사자의 명예훼손의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권의 역할인데 그것들을 더 증폭시켜서 쟁점화시키는 것은 더 두렵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우려의 지점 가운데 하나가 박 시장을 고소했던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치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최 대변님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형두 : 맞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큰 걱정이 그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혹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서 또는 이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고소하거나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가져다 줄 사회적 어떤 침묵을 강요하는 그런 부작용까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이런 부분은 지금 공소권 없는 상태지만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방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이유가 왜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고 그런 데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정당에서 2차 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 사안이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분에게 굉장히 큰 가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미투사건이 확산이 되었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로 해서 상당히 **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고 그건 바로 우리 이웃일 자매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걱정하는 바들 대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강 대변인은 관련해서 또 박 시장 사망에 대한 조롱하는 일부 유튜브 등등의 이런 내용들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박홍근 의원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겠죠?

강훈식 : 그건 이제 양쪽 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본령이 이런 갈등 문제를 우리가 해소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박 시장과 관련해서 소위 사망 장소로 알려진 데를 가서 생중계를 하고 그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서 파안대소했던 몇몇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그분들의 명분이 어떤 거냐 하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도 그것도 피해를 호소하는 그 여성에게도 또 다른 명예에 누가 되는 것만큼 저희가 진지하고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관련해서 이번 박 시장 사망의 정치적 파장을 이번에는 얘기를 나눠볼까 하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죠.

강훈식 : 네, 일단..

박태서 : 이전에 뭐.. 광역단체장이 벌써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강훈식 : 네, 세 번째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 물론 이제 실제로도 이건 자체에 대한 정치적 계산, 유불리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희는 일단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는 것들이 지금으로써는 더 강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서울시의 시정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으로써 그런 공백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서울시의 공백들을 메꿔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까지 있는 발인까지 마치고 나서 이런 토론과 논쟁들이 활발히 좀 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박태서 :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내일 발인을.. 영결식을 앞두고 이 문제를 지금 잠깐 언급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긴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제였죠? 재보선을 대선급으로 치러야 된다는 얘기도 결국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파장과 무관치 않은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재보선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 대변인.

최형두 : 그렇습니다. 특히나 부산시장 선거는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서울시장 선거가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일정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박태서 : 이 부분이 어쨌든 내년 4월 재보선이 역대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광역단체장 부산, 서울 또 다음 달에 예정돼있는 경기지사 대법원 선고까지 만약에 당선 무효형으로 정리가 된다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유권자로 참여하는 대규모의 전국 단위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감 있게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강훈식 : 저희로서는 현재 그 나머지 모든 재판들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사실 좀 아쉬운 지점은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주호영 대표께서는 사실은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다음에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던 거에 비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직 고인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없으신 채 바로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다 말씀하셔서 예전에 보면 우리가 조문정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날까지 싸우다가도 누군가 상이 있으면 함께 가서 오해도 풀고 또 그분의 죽음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지금 가장 원로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신 비대위원장의 야박함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태서 : 야박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일 오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에서 나오는 의원들 간의 메시지나 언행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 달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강훈식 대변인이 표시했던 그런 우려가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 시장하고의 여러 인연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큰 아주 비극적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마음들이 다 무겁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즐겁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라는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컨대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또 평하고 이런 조문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것도 지나친 정치적인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 다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사, 경남지사 선거가 있는데 경기지사, 경남지사의 선거. 특히 경남지사의 선거 같은 경우는 이거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또 특검**사건이고요, 특검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재판 기한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이 재판 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임기 다 마칠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사건이나 특검사건을 빨리 종결 짓길 바라는 것은 이 사안이 실제로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으로 인한 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특히 경남지사 사건이나 이재명 사건은.. 이재명 지사 사건이야 곧 결론에 임박하고 있습니다만 경남지사 사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지금 2심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최형두 : 그렇습니다. 선거법 사건의 일반적인 기한이라든가 특검사건에서 정한 기준에 비하자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게 다소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지난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때 벌어졌던 논란이 이번에도 민주당에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후보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서울시장.

강훈식 : 그건 정말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써 그것들에 대한 쟁점을 하기에는 약간은 좀..

박태서 : 이르죠?

강훈식 : 예, 이른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초미의 관심으로..

강훈식 : 미래통합당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결격사유가 있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를 폈었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반대로 그렇다고 대통령선거에 결격사유를 만들었던 미래통합당이 대통령 후보를 안 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쟁으로 토론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이번 기회에 되짚어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미래통합당에서는 굳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최형두 :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가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결격사유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다짐이 있고 곧 다룰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많은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데에 민주당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하셨으니까 부동산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7.10 부동산대책이 역대급 초강력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으로써는 지금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심초사도 했고요.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으로써는 이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겠죠.

강훈식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대책에 대해서.

강훈식 : 많은 대책들에 대한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원인이 중요한데요. 일단 시중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유동성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불안정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국면에서 부동산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지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통제가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점은 시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대책들을 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간단하게만 대책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런 유동자금의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새롭게 실소유자로 살겠다는 신혼부부라든지 실소유자에 대해서 공급대책 등의 적극적인 대책, 보호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근본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에서 약간 안 하고 있는데..

박태서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강훈식 : 완화할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미래통합당에서는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비판성명도 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 조금 전에 지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방 마산합포인데..

박태서 : 네, 마산이 지역구시죠.

최형두 : 예.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데 지역으로는 돈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박태서 : 풀린 돈이 전부 서울, 수도권으로.

최형두 :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대책이란 것도 이렇게 완전히 얼어붙은 지역과 넘쳐나는 지역을 구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서 오히려 그나마 부동산시장을 더 지금 죽이는 이런.. 그래서 정말 지역별로 세심하게 미분양이 넘쳐나고 재개발이 지연되고 그래서 오히려 변두리의 서민들이 고통 받고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과도한 유동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이 문제는 왜 지난 9년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지난 9년간에는 서울의 중위가 주택의 9년간 상승률이 26%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간 52%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별.. 9년이라는 시기하고 3년을 대비해보면 기간별 무려 6배나 뛴 셈입니다. 이게 단순히 유동성이 많아서로 해석될 문제는 아니고요. 또 유동성이 많게 된 이유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곳이 다른 데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어렵다 그러고 기업들은 외부로 나갑니다. 리쇼어링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다시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적습니다. 왜, 국내의 투자 환경이 너무 어렵고 노사관계가 너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규제, 세금들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봐야 되거든요. 지난 3년간 세계경제가 다 좋았습니다, 우리 경제만 유독 나빴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확한 숙업. 이번에도 빠진 게 공급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식 : 제가 잠깐만 팩트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난 3년간 전 세계의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이 안 좋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도 지난 2, 4분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정도 됐습니다. 미국이 ­35%였죠. 유럽이 ­2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좋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최형두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반론 팩트를..

박태서 : 잠깐만 시간 지연 때문에..

최형두 :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강훈식 : 물론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태서 : 중요한 건 코로나 직전에 그랬다는 말씀이시고.

최형두 : 예, 코로나 직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태서 : 코로나 이후에는 이랬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정책 책임자에 대한 경질론 논란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제 김현미 국토부장관 경질 없다라고 못을 받았어요. 여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강훈식 : 실제 청와대의 입장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새로운 정책을 펼친 상황에서 실제로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부동산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인물교체가 아니라 정책을 좀 더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 부처만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해야 될 문제지.

박태서 : 전체 경제팀..

강훈식 : 이 국토부 장관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장관 바꿔서 부동산정책이 잡히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 그 정책의 일관성이란 말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정책이 얼마 전에 잘 작동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어서 계속 집값을 올릴 이야기인지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또한 대통령 지지율, 업무 지지율, 업무 평가.. 직무를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율이 지난 금요일에 40%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무려 20% 포인트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박태서 : 40%대로 떨어졌죠.

최형두 : 네, 40%대로 떨어졌습니다. 20% 포인트나 지난 2개월 사이에 떨어졌죠. 이게 뭔가, 사람들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시장이 주는 신호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정책을 빨리 바꾸겠다는 의지는 사실 어떤 정책인선, 인선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업무평가 지지율 최근 추이고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생각합니다.

박태서 : 부동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좀 구체적으로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듣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훈식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