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7.10 대책 다주택 과세 ‘강화’…이번엔 집값 잡힐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박태서 : 이어서 그제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부동산 전문가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지난 한 주의 주요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부동산 문제 설명해 주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헌동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제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부터 잠시 보시고 전문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관련 화면 준비돼 있죠? 7.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종부세 최고세율 다주택자 6% 올리고요.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고요. 다주택자 역시 취득세율을 2채는 8%, 3채부터는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된다는 쪽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주요 내용 7.10 부동산 대책을 지금 봤습니다. 김헌동 본두장님,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양도세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이런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금 회수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김헌동 :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6개월 전에 나와서 초강력 대책이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실패할 거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재벌이나 법인이나 주택건설업자를 규제할 정책은 전혀 없고 개인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실패할 게 너무 뻔한데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장관이나 당정이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게 이 정도면

박태서 : 잠시만요. 법인도 취득세율 강화가 이번에 들어있지 않나요? 들어있잖아요.

김헌동 : 그렇습니다. 그건 뭐 좀 다른 경우죠. 특이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대부분 다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처럼 아주 손쉬운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빠져겠습니다. 결국은 이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좀 조장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의심하세요?

김헌동 : 네.

박태서 :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경기를 부양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지금 김헌동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심 교수님, 이번 대책으로 집값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심교언 : 집값은 단기적으로는 잡힐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단기적으로는 잡힐 거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심교언 : 왜 그런가 하면 정부 규제도 워낙 강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실물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 좀 잡히지 않겠냐. 그리고 선진국들은 벌써 유동성으로 폭등을 했다가 한 3년 전부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서 : 얼마나 빠졌어요, 선진국들은?

심교언 : 한.. 도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3~5%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태서 : 얼마 안 빠졌네요?

심교언 : 지수로 3~5%면 큽니다.

박태서 : 두 자릿수는 아니네요. 그런 거예요?

심교언 : 지수로 3~5%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IMF 때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한 13% 빠진 겁니다.

박태서 : 오른 거는 2~30%, 40%, 50%였는데.

심교언 : 그런데 지수로 보면 3년 동안 KB지수로만 주로 보게 되면 한 20% 이상이 올랐는데 보통 20% 정도 올랐다가 조정 좀 받았다 다시 가고 이런 형태를 그리고 있죠. 이번에 나온 규정 자체를 보게 되면 일단은 몇 개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박태서 : 뭐죠?

심교언 :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뭐 소급 논란도 나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는 했다. 그래서 뭐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배려한 것들이 좀 노력한 게 보이고 그다음에 공급에 있어가지고도 다양하게 발굴해서라도 하겠다, 하는데 그것들은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게 아니냐. 시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이 정도로 좀 묵직한 것을 원하는데 기존 것만 하겠다는 거죠. 나머지 세제에 있어서는 워낙 강한 대책입니다. 워낙 강한 대책인데 이거는 뭐 거의 전 세계 선진국에서 높다는 세율은 다 쇼핑한 것 같아요. 취득세율 제일 높은 나라에서 가져오고 양도세율 제일 높은 나라에서 가져오고. 보유세도 제일 높은 나라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단기적 효과는 있을 것 같다.

박태서 : 단기적 효과.

심교언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교과서나 여러 논문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 정책으로는 힘들다. 다만 공급이 받쳐줘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조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그제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번 대책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가 보유세율을 대폭 높인 거거든요.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다시 한번 보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주택자 2채 이상 가진 규제지역에서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의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2채 합쳐 20억 원이면 올해 560만 원 냈는데 내년에는 1,480만 원을 낸다는 거고요. 집값 2채 합쳐가지고 30억 원짜리 집을 2채 이상 들고 있으면 올해 세금으로 1,460만 원을 냈는데 내년 보유세가 3,780만 원으로 옆에 50억 원은 내년엔 1억 원 이상을 지금 보유세로 낸다, 라는 부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저게 일반 서민들은 저 보유세를 수천만 원 낸다, 라는 게 일단 상상이 안 되거든요.

김헌동 :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몇십 억, 지금 보통 최고 세율이 되려면 공시가격으로 94억이 돼야 되는데 시세로 하면 거의 200억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집이 3채여야 되고. 그런 분들이

박태서 : 그럼 20억, 30억 같은 경우도 그럼 시세는 40억, 50억.

김헌동 : 그 20억, 30억이라는 것들도 실제 시세는 훨씬 더 높겠죠.

심교언 : 대략 2, 30억이면 30억 좀 더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90억은 한 120억 내외로 나와있습니다.

박태서 : 요즘 강남 한 채가 20억, 30억 가지 않아요?

김헌동 : 공시가격을 낮춰서 국토부 장관이 낮춰놔가지고 실제 시세와는 다릅니다. 시세가 30억이라 그래도 공시가격은 한 20억. 그러니까 우선 잘못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바로 잡으면 장관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국회로 넘겨서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하게 하고 저게 법안이 통과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박태서 : 정부는 아마 7월 임시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거 같은데요?

김헌동 :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밀어붙여서 통과시켜가지고 야당과 논쟁을 일으켜서 부동산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 동안 50% 이상 오른 거를

박태서 : 중위권

김헌동 : 그걸 이렇게 무력화, 논쟁을 일으켜서 실제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법안을 제시한 걸로 보이고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게 보유세를 1년에 3천만 원, 5천만 원 내는 게 부담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헌동 : 낼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전체 종부세 내는 분이, 우리 사회에 전체 종부세 내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는 1%였는데 지금은 한 집값을 올려놔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한 3% 정도 됩니다.

박태서 : 3%.

김헌동 : 그런데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3채씩 가진 사람은 없고 다 이름을 바꿔놨죠. 부모 명의나 자식 명의로 바꿔놨지 그다음에 이미 3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놓고 이제부터 저렇게 세금을 낸다는데 집을 다시 취득해서 할 사람이 없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채 가진 사람은 해당도 없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요 시장이 지금,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특히 강남 집값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종부세 아까 3%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 가운데 일정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는다면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심교언 :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종부세가 올라가면 교과서나 여러 이론들이 지지하는 바는 뭐냐. 한번 값은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금 낼 게 현가에 반영돼서 떨어진다. 여러 논문들도 그걸 지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수요공급에 따라 다시 움직인다입니다. OECD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몇 개 있는데 보유세가 높고 낮음에 따라가지고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 그건 논문이 거의 없고 없다고 많이 나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가 가장 높은 나라가 영국, 미국 정도입니다. 그 나라도 2000년대도 폭등했고 최근 몇 년 전에도 폭등했고요. 보유세가 가장 낮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최근 한 5년 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폭등했고요. 그래서 보유세하고 집값 안정이 과연 관계가 있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유세가 6%라는 건요 저는 이런 숫자를 처음 봤습니다.

박태서 : 3주택 이상.

심교언 : 3주택 이상인데 선진국에서는 다주택이라 해서 보유세를 이렇게 징벌적으로 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박태서 : 그 정도로 해서라도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지금 시장에 내놓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교언 : 시장에 내놓으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택에 대한 투자 물량이 줄고 공급 물량이 줄어가지고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해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죠.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김헌동 :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놨다 그러는데 강남 아파트 값을 누가 올리느냐 하면 정부가 올리는 겁니다. 금년만 보더라도 1월, 2월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3월, 4월에서 6주간 하락했어요. 그랬더니 5월 7일날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용산에 미니신도시와 도심재개발에 공기업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마포, 용산, 여의도 집값이 올랐습니다. 6월 5일날은 잠실 스포츠 마이스 해가지고 야구장에다가 호텔하고 컨벤션 센터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하니까 강남, 송파 집값이 올랐습니다. 가만히 있던 집값이 정부가 건드려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6.17 대책이 나왔는데 6.17 대책의 내용은 자기들이 올려놓은 그 동네에 정부 허가를 받고 집을 사라는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더 뛰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값이 강남에 있는 사람 개개인이 집값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잔뜩 폭등하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걸 잡겠다고 종부세를, 종부세만 가지고 그게 잡히질 않습니다.

박태서 : 결국 요는 본부장님 말씀은 대형 개발계획을 내놓은 정부 책임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단체하고.

김헌동 : 집값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는 이 정부가 올리는 거지 무슨 개개인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무슨 정책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결정권은 정부, 청와대, 국회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지금 집값을 올려놓은 거지 누가 22번의 대책을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22번 대책을 발표해서 50%가 올랐는데 정부는 지금 14% 올랐다고 가짜 통계를 내놓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집값을 누가 올렸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거는 차후에 더 자세히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김헌동 :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세금을 개인이 냅니다, 정부가 내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왜 개인한테 책임을 물어서 개인한테 세금을 오른 거 만큼은 다 세금을 냅니다,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금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자기 잘못을,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걸로 집값이 절대 안 잡힙니다. 그거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종부세 얘기는 지금 15년째입니다. 15년간 제가 쭉 봤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때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어요.

박태서 : 지금 김헌동 본부장님 말씀은 대형 개발계획을 내놔서 집값을 오히려 앙등시켰던 건데 이게 부동산 대책하고 따로 논다는 설명이신 거 같아요, 심 교수님.

심교언 :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억울함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김헌동 : 억울함이 아니라 그냥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심교언 : 최근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근까지 폭등한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별로 다 폭등했습니다. 28년 금융위기라든가 2010년에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돈 푼 것들이 좀 묶여 있다가 그것들이 나타나면서 다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온갖 다른 이유를 붙이는 게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박태서 : 오히려?

심교언 : 오히려 GDP를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박태서 : 단기 불안 요인은 꽤 있지 않나요? 그런 개발 이슈가.

심교언 : 단기 불안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위해서 뭘 희생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심교언 :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 뭘 희생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청년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그 정책으로 하는 거고.

김헌동 : 그거는 70년대 방식이고 지금은 어디 그런..

심교언 : 우리는 이제.. 아니, 최근까지도 선진국에서는 허드슨야드..

김헌동 :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 선진국 어디 뉴욕 맨해튼의..

심교언 : 뉴욕 맨해튼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헌동 : 어디 있습니까?

심교언 : 허드슨야드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헌동 : 지금 거기에 무슨 초고층빌딩..

심교언 :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김헌동 : 강남에 105층짜리 허가가 됐습니다. 현대차 부지가..

박태서 : GBC 말하는 거죠?

김헌동 : 3종 주거지역입니다. 3종 주거지역을 상업용도로 바꿔서 300%밖에 못 짓는 걸 1,000% 이상의 특혜를 준 겁니다. 그다음에 땅값이 10조 5,000억짜리인데 15조로 지금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는 5조입니다.

박태서 : 현대차 부지?

김헌동 :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20%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세율은 종부세를 개인한테는 6%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 15조짜리 땅은 0.7%의 보유세를..

박태서 : 말씀하신 법인세가 그렇다는..

김헌동 : 예, 보유세를 냅니다. 이렇게 재벌과 다주택자와 건설업자에게는 온갖 특혜를 다 주면서 그래가지고 집값을 폭등시켜놓고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공기업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짜리 그린벨트 땅에다가 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2,000만 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박태서 : 3.3㎡가 200만 원짜리 땅에다가 지어서.

김헌동 : 그래서 30평짜리가 원가가 한 2억 5,000 되는 걸 지금 7억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공개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내놔서 지금 소송 중이고. 또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자체가. 토지를 민간업체한테 주면 700만 원.. 800만 원이면 되는 아파트가 지금은 2,500만 원 7억에 팔립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서..

박태서 : 부동산대책에 지금 일단 집중해 주시죠.

김헌동 : 그런 거에 대한 대책들이 하나도 논의조차도 안 되고 대안이 검토조차도 안 되고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하게 개인한테 세금만 더 걷겠다는, 그런 대책 가지고는 집값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박태서 :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또 법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대형개발계획을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데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향하고 있다..

김헌동 : 정부가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정부 책임론을 김헌동 본부장께서 지적하고 계셨는데 7.10 부동산대책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오늘 자리니까 하나만 심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지금 강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세금 내느니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다는 증여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증여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최근에 밝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준비가 돼있지 않나요? 김현미 장관이 그러니까 증여로 일종의 회피수단으로 삼겠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는 게 결국 증여세를 높이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심교언 : 이것도 거의 퇴로까지 다 막는 건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일단 물량이 나올 것이 한 2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화된 정책을 하니까 그전에 정리할 사람들은 많이 정리했고 그다음에 **현상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겁니다.

박태서 : 오히려?

심교언 : 오히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증여세를 하더라도 어떤 편법을 찾아가지고 증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공급 동결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매물이 잠김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박태서 : 그렇게 되나요?

심교언 :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박태서 : 아니, 증여 못 하면 물건을 부동산에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교언 : 물건을 어떤 식으로든지 증여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을 겁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내는 게 아니고.

박태서 : 증여해서.. 자녀가 지금 증여해가지고 내야 하는 증여세가 굉장히 크고.

심교언 : 그런데 증여세가 어마어마하다, 증여세가 70~90% 이렇게 되면..

박태서 : 그게 양도세 수준이라면 증여 안 할 거 아니에요.

심교언 : 그러면 양도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수준보다 낮으면 또 다른 편법을 찾든가 공동지분을 찾든가 해가지고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을 겁니다.

김헌동 :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한테 세제검토를 시키고..

심교언 : 그래도 좀 이상한데.

김헌동 : 왜 국토부 장관이 증여세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는 잘못된 거죠. 그 기재부 장관 세제를 담당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왜 번지수가 잘못.. 김현미 장관을 무슨 경제부총리로 설이 나돌더니 그걸 거의 노골적으로 표현한 건지..

박태서 : 아, 그거는 문제 있다.

김헌동 :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박태서 : 이거는 금융위원장이 할 얘기를 김현민 장관이 한..

김헌동 : 주택공급이나.. 그렇죠. 공급이나 주택개발이나 이런 걸 하는 거지 왜 국토부 장관이 월권을 하고 경제부총리가 할 일을..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박태서 : 자, 그럼 이번 대책 가운데 빠졌다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공급대책에 대한 논란들이 꽤 있거든요.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헌동 : 공급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박태서 : 일단 물량을 제공..

김헌동 : 지금 우리나라에는 2,200만 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가진 건 1,300만 채고 900만 채를 누군가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대업자가 사재기한 게 150만 채고 이 정부 들어와서 100만 채를 사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누군가 600~700만 채를 가지고 있는데 600~700만 채의 집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게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려면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워서 집을 여러 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박태서 : 그걸 정부가 이번에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헌동 : 이게 지금.. 이걸로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박태서 : 아, 그게 안 보인다?

김헌동 : 이미 다 퇴로를 열어줬고 여기서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 값의 한 반의 반 값으로 자꾸 나온다면, 강남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지금 풀었습니다. 수서 같은 경우 희망타운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옆에다가 평당 9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박태서 : 보금자리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김헌동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보금자리 옆에다가 지금 이 정부는 2,500만 원에 7억 5,000에 분양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2.5배 가격에.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확보한 토지에 이렇게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집값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죠.

박태서 : 자, 그러니까 김헌동 본부장 말씀은 저가의 서민형 주택을 다량으로 공급하게 되면 시장안정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정부에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

심교언 : 저는 정부에 의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경실련에서는 계속해서 공공공사.. LH라든가 SH가 폭리를 남긴다는데 저도 원가 과정에 참여해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원가가 뛰는 면이 있습니다. 공급에 있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주택자가 다 내놓으면 괜찮다, 그런 비슷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좋은 거냐. 지금 현재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걸 해봤습니다, 비슷한 거를.

김헌동 :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하고는 다르죠.

심교언 : 잠깐만요, 연구결과를.. 그다음에 연구결과를 바로 할게요, 제가. 그때 해보니까 오히려 장기적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서민에 안 좋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라든가 이런 세제를 했을 때 장기적 공급이 계속 줄어들어서 오히려 공급 위축이라든가 서민이 집 찾기가 더 어렵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장기적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러면 공공이 그걸 메꿔서 하든가 민간의 위축 부분을 공공이 메꿔서 가는 보완책이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이대로만 가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은 더 위축될 거고. 그러면 서울로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앞으로 더 폭등할 게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김헌동 : 우리나라는 공공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갖고 있고 서울시장은 서울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박태서 :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말씀..

김헌동 :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용도를 바꾸고 거기다가 독점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3대 권력을 준 것은 값 싸게 질 좋은 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해라, 그런 권한을 줬는데 공기업이 장사를 하고 있고 공기업이 땅을 뺏어다가 민간에 넘기고 민간은 거기다가 바가지를 씌우고 분양가상한제나 분양 원가 공개는 안 하고 숨기고 그걸 정부는 감춰주고 감싸주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런 공기업들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쭉 이어온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1차 세계대전까지 안 가고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만 하더라도 집값이 계속 안정됐습니다. 왜 안정됐느냐,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싼값을. 시세의 한 30%에 계속 새 아파트가 나오니까 헌 아파트를 사려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을 쓰니까 미분양이 150만 채, 200만 채였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고 해도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사기만 하면 손해를 보니까 너도 나도 집을 안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문재인 정부만 와서 이런 폭등현상이 생겼을까요.

박태서 : 그러니까 김헌동 본부장님 말씀은 공공분야에서의 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의지고 안 보인다는 얘기이신..

심교언 : 정부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공급에서 아쉽다고 하는 건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만 계속 언급을 했고, 이번 대책에서도. 그다음 하는 게 부총리가 직접 챙기는 TF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올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김헌동 : 정부가 언제 하려고 했습니까? 이 정부가.

심교언 : 지금 하려고 발표**

김헌동 : 아니, 3년 동안 안 하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심교언 : 계속 5만 원, 30만 원 한다고 ** 구성하겠다는 게..

박태서 : 공급대책에 대한 TF를 구성하겠다는 게..

김헌동 : 아니, 구성을 하는데 그게 엉뚱한 대책을 **

심교언 : 그런데 자꾸 말을 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책을..

김헌동 : 지금 마치 정부 대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심교언 : 아니, 그런데 지금 나온 7.10 대책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제가.

박태서 : 심교언 교수께서는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서..

심교언 : 제가 반대한다니까?

김헌동 : 아닙니다, 제가 쭉 **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심교언 : 제가 지금..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7.10 대책에서 나온 대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노력했지만 문제는 시장에서 가장 트리거가 될 만한 공급이 없다, 그게 뭐냐 하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기대하는 건 그린벨트일 겁니다. 서울 시내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다가 그린벨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시장에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는데 지금 대책도 외곽에 변죽을 울리거나 아니면 서울 시내의 자투리땅에다 몇 개 하는 정도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 이슈가 지금 전 국민적인 이슈고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몇 시간을 토론해도 결론.. 답이 안 나올 것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기회를 잡아서 본부장님, 심규언 교수님하고 좀 길게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헌동 :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 김현미 장관이나 국토부 차관이나 직접 나와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같이 모셔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갖는 기회를 조만간에 갖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