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운명의 날…오후 대법 선고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 지사는 2심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지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기자]

오후 2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오전부터 대법원 앞엔 방청권 교부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 중 처음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다른 후보자가 이 지시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고 물었었는데요.

이 지사는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의혹이 계속되자, 이 지사는 어머니가 형의 정신질환을 보건소에 확인해보자고 해 진단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검찰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숨겼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1,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이 지사의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벌금 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향후 대선 등 공직선거 출마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