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8.4 부동산 대책에 지자체·조합원 ‘반발’…대책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8월5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8.05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ET WHY입니다. 정부의 8.4 주택 공급 대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련 내용 한 발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라, 대통령 주문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만에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가장 역점을 뒀다고 봐야 될까요?

[답변]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둔 것은 발굴 가능한 신규 택지 공급들을 모두 원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막혔던 재건축 문제를 규제 완화와 함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크게 역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시겠습니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7월 14일, TBS 라디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간 지금 서울에서는 4만 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 3,000호입니다. 그런데 이건 2008년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올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불과 3주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놨다는 건 글쎄요, 정부가 오류를 인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답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3년간 평균 주택 공급량이 4만 호 정도 돼서, 그 이전의 3년보다 25%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18년 이후에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가 되는 인허가 물량들이 줄고 있고, 또 최근에 국민들 불안 심리가 가속이 되면서 이에 대한 선제 대응 대책으로 이번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입주 물량은 충분했지만, 인허가 물량에서 부족했고 그것에 시차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13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어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수치로만 보면 예상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할 텐데, 당장 이제 신규 주택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있어요. 노원구청장 같은 경우 발표를 했고 또 이제 경기도 과천청사, 그러니까 과천시장은 오늘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어떻게, 내용도 보셨습니까?

[답변]
네, 봤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관계 지자체와는 조금 더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고요. 조성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주민들께 자세한 상황이 좀 알려지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설득이 가능한 거로 보세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집권 여당에서도 이의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암동이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이미 이 지역에는 임대주택이 47%나 된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어떡하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답변]
이 부분에서는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성 계획이 좀 더 구체화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주민들께 저희도 조금 더 소상한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자치단체장들, 또 지역구 의원들, 이분들 설득하는 게 참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답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특히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이었어요. 조금 전에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아파트를 조금 더 빽빽하게 짓고 층수를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 수익률을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답변]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10% 이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좀 높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대수익은 공공성을 좀 강화해서 그 부분을 돌려드리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이익이 돼야 하므로 한 10% 이내의 수익은 보장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간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할 텐데, 재건축 조합원들 반응이 좀 다소 떨떠름한 것 같아요. 재건축 아파트 하면, 이런 아파트들이 대표적인데, 이분들이 정부가 하는 대로 조건 다 맞춰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냥 이제 정권 바뀌고 정책 바뀌면 그때 합시다, 라고 하면 또 문제가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답변]
저희가 봤을 때 이번 공공성이 강화된 재건축의 문제는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투명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령을 하고 저희가 이번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시면 주민들도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는 공공 재개발이요. 사실 그동안 지지부진했거든요. 이번에 공공 재건축에는 관심들을 가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공공 재건축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기대수익이 보장이 되고요. 용적률이 또 올라가고 사실 그동안 현실적으로는 거의 재건축 문제가 막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 강력한 규제가 살아 있는 한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에도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답변]
저희가 사실은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재초환이라고 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다 고려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부담은, 사실 원주민들의 부담은 조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앵커]
듣기에 따라서는 또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답변]
추가 대책을 현재 시점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추가로 꼭 손을 대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될까요? 대출 규제가 풀릴까요? 아니면 세금이 완화될까요? 아니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까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법도 시행이 되고 공급 대책도 좀 더 활발히 되면 지금까지 막혔던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신규 택지로 지정된 국립외교원, 그리고 조달청 부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도 핵심 위치에 자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가 분양했을 경우에 자칫 주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투기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답변]
말씀 주신 대로 그 지역들은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지역에 지금 외교원 부지 600호 정도 들어가고 서초동의 조달청 부지에 한 1,000호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되도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가의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장기 임대를 드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개념으로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30%건 40%건 일부의 지분만 사시고 장기적으로 오래 사시면서 그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마침 이제 주택 공급 대책하고 또 세금 관련한 법안이 같이 통과가 됐으니까요. 이 2개가 어떻게 맞물려 진행이 될지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