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현금화 늦어질 듯

입력 2020.08.07 (12:19) 수정 2020.08.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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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압류를 진행중인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 건데, 2018년 대법원 패소 판결 이후 매각 절차에 침묵하던 일본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겁니다.

향후 현금화 절차가 지연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7일)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내린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은 당분간 확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일본제철이 압류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18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이 압류명령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 처음으로 불복 의사를 보인 겁니다.

즉시항고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본 측은 향후 진행될 매각 과정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전망입니다.

자산 매각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와 실제 자산을 돈으로 바꾸는 현금화 단계로 이뤄집니다.

현금화 단계인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에 대해서도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지게 되면 올해 안에 현금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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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제철,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현금화 늦어질 듯
    • 입력 2020-08-07 12:20:37
    • 수정2020-08-07 13:06:05
    뉴스 12
[앵커]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압류를 진행중인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 건데, 2018년 대법원 패소 판결 이후 매각 절차에 침묵하던 일본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겁니다.

향후 현금화 절차가 지연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오늘(7일)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내린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은 당분간 확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일본제철이 압류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18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이 압류명령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자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 처음으로 불복 의사를 보인 겁니다.

즉시항고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본 측은 향후 진행될 매각 과정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전망입니다.

자산 매각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와 실제 자산을 돈으로 바꾸는 현금화 단계로 이뤄집니다.

현금화 단계인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에 대해서도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지게 되면 올해 안에 현금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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