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추경 추후 판단”

[앵커]

역대 최장 기간 장마로 수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해 복구는 현재 재정으로 감당가능하다면서 4차 추경 예산을 편성할지는 추후에 판단하기로, 유보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우선 15년째 동결돼있는 재난지원금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난으로 사망했을 때의 지원금은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집이 침수됐을 때의 지원금은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각각 2배 상향됩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지난 2006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정청은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해 지역에 신속한 직간접적 지원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단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은 현재 재원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 예산은 1조 9천억 원의 목적예비비와 7천억 원 수준의 일반예비비 등 모두 2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부족한 재난 대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 재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은 일단 예비비를 모두 활용한 뒤 부족할 경우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