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자료로 부동산 차명 매입”…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앵커]

비공개 자료를 받아 도시재생사업 예정 지역의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목포시의 구도심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목포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이후 이 일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로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 자료로 부동산을 매입한 건 부패방지법, 조카 등의 명의를 내세운 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손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입수한 사업계획서를 업무상 비밀 자료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카 명의의 부동산 매매 대금과 취·등록세를 손 의원 본인이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이는 명의신탁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 부동산을 딸 명의로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면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혜원/전 의원/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정확하고 상세한 우리가 변론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돼요. 이 결과는."]

앞서 손 전 의원은 차명 부동산으로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