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야”…“방역방해 구속수사 원칙”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인데, 서울의 확산세를 꺾느냐..

여기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엔 엄중히 대응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비장한 각오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교인 명단 제출 거부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부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역 방해 행위의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격히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감염병관리법 외에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형사 법률까지 적용하고, 지자체 힘만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가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공권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과 달리, 강도 높은 무관용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역시 국가 방역정책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생산은 물론 유포·확산 행위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김태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