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야”…“방역방해 구속수사 원칙”

[앵커]

전국적인 코로나 대유행 방지는 서울의 확산세를 꺾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 방해 행위엔 엄중히 대응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악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비장한 각오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교인 명단 제출 거부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부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방역 방해 행위의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격히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감염병관리법 외에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형사 법률까지 적용하고, 지자체 힘만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가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공권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과 달리, 강도 높은 무관용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역시 국가 방역정책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생산은 물론 유포·확산 행위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김태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