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의사협회 집단휴진 돌입

입력 2020.08.26 (20:00) 수정 2020.08.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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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정부와 의사협회는 모여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앞서 정부와 의사협회는 오늘 새벽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휴진에 합류한 데 이어, 그제부터 전임의들도 합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오늘은 전국 3만 2천여개 중 3천 5백여개, 약 10.8%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전공의들은 어제 기준 약 58.3%가 휴진에 참여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축소 등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벌과 1년 이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취소 움직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하겠습니다."]

밤새 정부와 협상을 한 의사협회는 협상에서 복지부의 진정성을 느꼈다면서도, 단체행동은 불가피하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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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의사협회 집단휴진 돌입
    • 입력 2020-08-26 20:02:00
    • 수정2020-08-26 2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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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정부와 의사협회는 모여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오늘부터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앞서 정부와 의사협회는 오늘 새벽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휴진에 합류한 데 이어, 그제부터 전임의들도 합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오늘은 전국 3만 2천여개 중 3천 5백여개, 약 10.8%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전공의들은 어제 기준 약 58.3%가 휴진에 참여한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축소 등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벌과 1년 이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취소 움직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하겠습니다."]

밤새 정부와 협상을 한 의사협회는 협상에서 복지부의 진정성을 느꼈다면서도, 단체행동은 불가피하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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