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들을 감독, 단속하는 새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 이상 주택 거래를 샅샅이 뒤진 정부는 8백 건이 넘는 불법 거래 의심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단속을 총괄하는 정부 대응반이 임시 조직인 데다 인력은 13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설립이 추진되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조직을 꾸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하였으며.."]

홍남기 부총리가 예로 든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있는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절반 이상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된 의심거래를 상세 분석한 뒤 처리할 기관으로 해당 자료를 넘기는 금융정보분석원처럼,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점검 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건 물론 이상 거래 감시, 분석 기능도 좀 더 체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설립 근거와 개인의 금융,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