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장기 전망, 5년 전보다 악화

[앵커]

정부가 앞으로 40년 뒤 국가 채무에 대한 전망을 하였습니다.

인구는 줄고, 성장률도 떨어지는 추세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2060년이 됐을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80%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5년 전에 했던 전망보다 더 악화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는 81.1%를 기록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구와 성장률 추세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건데, 지금보다 2배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5년 전 전망보다도 2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와 GDP 전망이 5년 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주범/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 "생산가능 인구가 이번 전망에서는 129만 명 감소했고, 명목 GDP도 5년 전에 비해서 1,960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꼭 써야 하는 돈인 의무지출을 늘릴 때 재정 수입도 확대하면, 채무 비율을 65%대로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재정 수입 확대는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 수준으로 하는 걸 가정했는데, 장기적 증세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주범/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복지수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수입 확대 등의 정책을 쓰면서 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힘쓰면 채무 비율이 55%대, 인구 증가 노력을 하면 64%대를 기록할 거로 예측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을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거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관리를 위해 성장률 대응과 지출구조조정 등과 함께 재정 목표 등을 담은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준칙은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