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4배 폭증

⊙앵커: 최근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개인 파산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나 늘어날 정도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사가 청구하는 소액재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기자: 건설공사장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한 모 씨는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신용카드를 만들어 마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모씨(개인 파산신청자): 아들이 내 명의로 사용한 카드액이 6천만 원이 넘어요. 도저히갚을 능력이 안 되죠.
⊙기자: 한 씨처럼 카드빚 등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건수가 올 들어서만 천여 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360여 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구제금융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98년 350여 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1300여 건을 넘었고 올해 말에는 2000여 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소송액수가 2000만 원 미만인 민사소액사건 역시 올 들어 34만 여 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었습니다.
⊙민병일(서울지법 소액접수계장):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못해가지고 연체되니까 은행에서 또는 카드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기자: 이처럼 개인파산이 폭증하고 민사소액사건이 있는 주된 원인은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과 사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는 300여 만명으로 무더기로 소송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채수영(변호사):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마지막으로 해결하는 수단인 사법제도에도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경기침체 속에 지불 능력이 없는 카드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이 줄지 않는 한 앞으로 개인파산과 함께 카드사들의 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