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청구 수백억

입력 2003.07.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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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청구가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보험료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조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뇨를 앓고 있는 한 60대 환자의 진료내역서입니다.
낮시간에만 진료를 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야간 진료비가 청구돼 있습니다.
⊙부당 청구 피해 환자: (아침에) 간호사가 식전에 피를 뽑고 밥을 먹고 두 시간이 지난 뒤 (낮시간이 돼셔야) 의사진료를 받는대요.
⊙기자: 단순히 물리치료만을 받아온 이 환자는 꼬박꼬박 의사의 진찰을 함께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허위청구를 한 것입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입원일수 등을 늘려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만 4000여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의료계에서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부당청구로 밝혀져 회수된 돈은 모두 980여 억 원에 이릅니다.
⊙송상호(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의 요양기관이 6만 2000개인데 조사를 더 확대시키면 부당청구의 규모라든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엉뚱한 데로 흘러들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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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청구 수백억
    • 입력 2003-07-0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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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의원과 약국 등의 부당청구가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보험료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조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뇨를 앓고 있는 한 60대 환자의 진료내역서입니다. 낮시간에만 진료를 받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야간 진료비가 청구돼 있습니다. ⊙부당 청구 피해 환자: (아침에) 간호사가 식전에 피를 뽑고 밥을 먹고 두 시간이 지난 뒤 (낮시간이 돼셔야) 의사진료를 받는대요. ⊙기자: 단순히 물리치료만을 받아온 이 환자는 꼬박꼬박 의사의 진찰을 함께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허위청구를 한 것입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입원일수 등을 늘려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만 4000여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의료계에서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부당청구로 밝혀져 회수된 돈은 모두 980여 억 원에 이릅니다. ⊙송상호(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의 요양기관이 6만 2000개인데 조사를 더 확대시키면 부당청구의 규모라든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엉뚱한 데로 흘러들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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