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 모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박 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음반제작자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이에 앞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벅스뮤직 대표 36살 박 모씨에 대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박 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음반제작자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이에 앞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벅스뮤직 대표 36살 박 모씨에 대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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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스뮤직 대표 사전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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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7-09 06:00:00
⊙앵커: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 모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박 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음반제작자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이에 앞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벅스뮤직 대표 36살 박 모씨에 대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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