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주민 현금 보상 논란

입력 2003.07.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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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로 확정된 부안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보상을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찬형 기자와 함께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현금보상 논란의 시발점은 이틀 전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도 주민들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윤진식(산업자원부 장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서 최대한도로 이분들에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윤 장관이 언급한 관련 규정 개정작업은 산업자원부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 특별지원금은 주민복지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자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드러내놓고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김희순(위도 주민): 장관님 오셨으니까 5억을 확실히 준다는 확약을 하고 가시면...
⊙기자: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경우 환경관련법에 따라 노원, 양천, 강남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난방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난방비 명목으로 가구당 150만 원씩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도의 경우 액수도 문제지만 현금보상이 앞으로 국책사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 부장): 국가 정책으로 희생받아온 지역주민과 형평성상의 문제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께서 주민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부지선정에 대한 부안 군민들의 반발 속에 현금보상 논란까지 얽히면서 위도문제의 양상은 더욱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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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도 주민 현금 보상 논란
    • 입력 2003-07-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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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로 확정된 부안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보상을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찬형 기자와 함께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 현금보상 논란의 시발점은 이틀 전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도 주민들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윤진식(산업자원부 장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서 최대한도로 이분들에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윤 장관이 언급한 관련 규정 개정작업은 산업자원부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 특별지원금은 주민복지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자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드러내놓고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김희순(위도 주민): 장관님 오셨으니까 5억을 확실히 준다는 확약을 하고 가시면... ⊙기자: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경우 환경관련법에 따라 노원, 양천, 강남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난방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난방비 명목으로 가구당 150만 원씩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도의 경우 액수도 문제지만 현금보상이 앞으로 국책사업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 부장): 국가 정책으로 희생받아온 지역주민과 형평성상의 문제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께서 주민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부지선정에 대한 부안 군민들의 반발 속에 현금보상 논란까지 얽히면서 위도문제의 양상은 더욱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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