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감시 프로그램 설치 파문

⊙앵커: 정당한 감시인가, 아니면 월권인가.
한 교사의 파면을 놓고 일고 있는 논란을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교 교사인 최재용 씨는 지난 19일 학교로부터 느닷없이 파면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 설치한 교원감시용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삭제했다는 게 파면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최재웅(중학교 교사): 설마 파면까지야 가겠느냐, 이게 그 정도까지 잘못한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자: 문제가 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들이 컴퓨터에서 보는 화면을 교장 등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측은 교사들이 일과시간에 게임이나 인터넷쇼핑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무단삭제는 파면사유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이번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됐고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들의 컴퓨터 작업 내용을 학교측이 감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건행(변호사): 그 동의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동의를 했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정도가 완전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냐, 학교측의 정당한 관리권 행사냐, 이번 최 교사의 파문으로 다시금 그 기준과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