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보혁 갈등, 사법 파동 재연되나

⊙앵커: 이번 파문은 그 동안 잠복해 있던 법조계 보혁 갈등이 대법관 인선을 계기로 불거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말 현직 판사 26명이 사법개혁 건의문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해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문흥수(서울지법 부장판사): 수수자, 약자의 기본권 보호에 국민들이 기대할 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데 지금 대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법원에 대한 개혁 요구는 사법부 밖에서 더 거셉니다.
이달 초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서 성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 6명을 공개 추천했습니다.
⊙이기욱(민변 변호사):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이해관계, 반영되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은 검증을 거쳐서 공개적인 의사를 모아서 한 번 추천을 해 보자.
⊙기자: 하지만 기존 제도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의 제한적인 인선은 외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며 일부 문제점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강국(대법관/법원행정처장): 더 이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용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이 같은 갈등은 현재 14명 대법관 가운데 13명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동안 임기가 끝나게 된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