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반발 연판장 파동
입력 2003.08.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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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신임 대법관 1명 제청을 위해 어제 처음으로 열린 제청자문위원회에서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3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강 장관과 박 회장은 이어 자문위원직까지 사퇴했습니다.
강금실 장관 등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자는 당초 자문위원회 취지와 달리 대법원이 관행대로 서열 중심의 후보를 내세워 더 이상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대법원장이 선정한 분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묻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기자: 또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움직임에 반발해 사직한 데 이어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의 재고를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박시환(서울지법 부장판사/오늘 사퇴): 다양한 대법관들은 국민들과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자: 대법원은 그러나 강 장관 등의 행동은 책임감을 망각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다음 주 초까지 1명을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국(법원 행정처 처장): 법원이 꼭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기자: 이번 사태로 국내 법조계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폭발직전까지 가면서 다음 달 대법관 인선 등에서 어떤 결말이 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신임 대법관 1명 제청을 위해 어제 처음으로 열린 제청자문위원회에서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3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강 장관과 박 회장은 이어 자문위원직까지 사퇴했습니다.
강금실 장관 등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자는 당초 자문위원회 취지와 달리 대법원이 관행대로 서열 중심의 후보를 내세워 더 이상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대법원장이 선정한 분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묻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기자: 또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움직임에 반발해 사직한 데 이어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의 재고를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박시환(서울지법 부장판사/오늘 사퇴): 다양한 대법관들은 국민들과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자: 대법원은 그러나 강 장관 등의 행동은 책임감을 망각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다음 주 초까지 1명을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국(법원 행정처 처장): 법원이 꼭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기자: 이번 사태로 국내 법조계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폭발직전까지 가면서 다음 달 대법관 인선 등에서 어떤 결말이 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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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신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신임 대법관 1명 제청을 위해 어제 처음으로 열린 제청자문위원회에서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3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강 장관과 박 회장은 이어 자문위원직까지 사퇴했습니다.
강금실 장관 등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자는 당초 자문위원회 취지와 달리 대법원이 관행대로 서열 중심의 후보를 내세워 더 이상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대법원장이 선정한 분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묻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기자: 또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움직임에 반발해 사직한 데 이어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의 재고를 촉구하는 연판장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박시환(서울지법 부장판사/오늘 사퇴): 다양한 대법관들은 국민들과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자: 대법원은 그러나 강 장관 등의 행동은 책임감을 망각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다음 주 초까지 1명을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국(법원 행정처 처장): 법원이 꼭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기자: 이번 사태로 국내 법조계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폭발직전까지 가면서 다음 달 대법관 인선 등에서 어떤 결말이 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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