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석차 공개해야`

입력 2003.09.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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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시험 개인별 석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고3 수험생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별 수능성적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능석차 비공개정책이 대학서열화는 막지 못한 반면에 수험생들의 대학선택에 혼란만 준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그 동안 사설학원의 불확실한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해 온 진학지도교사들은 법원판결을 반겼습니다.
⊙주상만(서울 여의도고 진학 담당 교사): 사설기관에서 석차를 계산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그것이 맞는 대학도 있고 맞지 않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하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승(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총점, 석차 공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자: 이처럼 교육과정평가원이 항소의사를 밝히고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판결은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원은 또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수험생에 따라 응시영역의 수가 최대 3개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점기준석차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교육시민단체는 그러나 영역을 두세 개씩 묶어 석차를 내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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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능 석차 공개해야`
    • 입력 2003-09-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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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시험 개인별 석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고3 수험생 6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별 수능성적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능석차 비공개정책이 대학서열화는 막지 못한 반면에 수험생들의 대학선택에 혼란만 준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그 동안 사설학원의 불확실한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해 온 진학지도교사들은 법원판결을 반겼습니다. ⊙주상만(서울 여의도고 진학 담당 교사): 사설기관에서 석차를 계산한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그것이 맞는 대학도 있고 맞지 않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하지만 교육과정평가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승(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총점, 석차 공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자: 이처럼 교육과정평가원이 항소의사를 밝히고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판결은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는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원은 또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수험생에 따라 응시영역의 수가 최대 3개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점기준석차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교육시민단체는 그러나 영역을 두세 개씩 묶어 석차를 내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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